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535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험관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정경	代김승범	민목영		09/09 권순경
협 조
	구조대책팀장		최성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체결 계획

2015. 9.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체결 계획

우리 본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협력을 통하여 국민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재난안전체험교육을 넘어 생활안전분야로 교육영역 확대

- 인위재난 3종(소화기,대피,피난기구)  자연재난 2종(태풍,지진)

- 생활안전 1종(응급처치)  ⇒ 승강기 안전교육 컨텐츠 신설

※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 517건 중 이용자 과실 사고 420건(81.2%)

❍ 광나루 안전체험관 업그레이드 실시계획, 안전지원과-22974호(2014.10.20.)

- 유관기관 자원투자 및 예산지원을 통한 시설물 개선

Ⅱ		추 진 경 과

❍ 2014.09.22	승강기안전체험교육 코너 구축 제안(본부→승안원)

❍ 2014.10.14	승안원 관계자 체험관 내방 (교육연수실장 외 1명)

⇒ 예산 확보 후 2015년 하반기 투자 협의

❍ 2015.08.05	승안원 관계자 체험관 내방 (교육연구실장 외 2명)                    ⇒ 체험용 승강기 설치 협의 및 현장 여건 확인

❍ 2015.08.26	투자규모 및 추진방안 협의 (체험관 ↔ 승안원)

⇒ 컨텐츠 규모, 설치장소, 운영방안, 협약범위 등

Ⅲ		주 요 내 용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인프라 상호 공유

- (안전지원과) 체험용 승강기 설치장소 제공, 승강기 안전체험교육운영

- (승  안  원) 체험용 승강기 설치지원, 체험교육 컨텐츠 구축

❍ 119대원 승강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 (재난대응과) 승강기사고 대응교재 제작 협력, 디자인 감수

- (승  안  원) 119대원 전문교재 발간, 승강기 교육훈련 지원

❍ 승강기 안전문화운동(캠페인, 문화행사 등) 참여 및 지원

- 안전캠페인 참여, 대국민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상호협력 등

Ⅳ		협 약 식 개 요

❍ 일    시 : 2015. 9. 16.(수)   11:00 ~ 13:00

❍ 장    소 : 광나루안전체험관 (3층 회의실)

❍ 내    용 : 업무협약서 교환 및 실무협정서 체결

❍ 참    석 : 14명(우리본부 8명, 승안원 6명)

- 본  부 : 안전지원과장 외 7명

․ 구조대책팀장, 안전교육팀장, 체험관장 2, 운영교관 2, 기타 1

- 승안원 : 장진모 안전기술이사 외 5명

․ 교육연수실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북부지원장, 강인숙차장, 기타 1

Ⅴ		행 정 사 항

❍ 승강기 안전체험교육 컨텐츠 구축 (11월)

- 장소 : 체험관 2층(화재대피체험장 앞)

- 규모 : 승강기 시뮬레이터, 전시판넬, 교육용 디스플레이 등

❍ 양 기관장 협약서는 문서상 서명 후 교환

❍ 소요예산 : 651,000원

- 협약서 인쇄 :  143,000원 (사무관리비)

- 플랑카드 제작 :  88,000원 (사무관리비)

- 오    찬 : 420,000원 (시책추진비)

붙임 : 1. 업무협약서(안) 1부.

2. 승강기안전체험교육 실무협정서(안) 1부.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현황 1부

4. 플랑카드 “안” 1부.   끝.

【붙임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본부”라한다)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승안원”이라 한다)은 국민의 안전 우선 및 안전문화 형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본부”와 “승안원”의(이하 양 기관) 자원을 활용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분야)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음사항의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승강기 안전체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 2. 대국민 안전교육 자료 및 시설 공동 활용 3. 승강기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4. 승강기 사고대응 119대원 교재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5. 승강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참여 및 협조 6. 승강기 안전교육과 홍보 관련 사항 등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이 협약서에 규정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약의 추가․변경 및 세부 추진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비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에 의한 제 권리와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 (효력)

본 협약은 상호간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본부장  권 순 경            원장  박  낙  조

【붙임 2】

승강기안전 체험교육 실무협정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이라 한다)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승안원과  광나루안전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승안원은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제공 및 운영 교관 연수에 협조한다.

2. 승안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연구결과 등을 활용 대국민 체험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 및 교육매뉴얼 제공에 노력한다.

3. 체험관은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시설 구축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교육을 운영하며, 체험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한다.

4. 체험관은 승강기안전 체험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승안원으로 통보한다.

5. 양 기관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하여 국민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지원과장 민 목 영        안전기술이사 장 진 모

【붙임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현황

1. 설립근거 및 연혁

□ 설립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

1992.12.04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공업진흥청 허가 제1992-1292호
1997.07.2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특수법인으로 전환)
※ 법률제명 변경(‘09.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안법’ 이라 함)

□ 목적

❍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연혁

구분	내용
1992.12.04	(재)한국승강기관리원 설립
1993.01.04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개시
1993.03.08	승강기 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개시
1995.06.24	국제표준화기구 승강기분야 기술위원회(ISO/TC178) 국내 간사기관 지정
1996.07.01	기계식주차장치 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개시 (주차장법, 건설교통부)
1997.07.22	법인전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특수법인)
2003.04.14	국가공인검사기관 인정 취득 (KOLAS, ISO17020)
2007.04.0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2007-28호)
2008.11.11	국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기술표준원 고시 2008-606호)
2009.03.01	설립근거 법률 제명 및 주무부처 변경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 행정안전부
20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변경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 안전행정부 → 국민안전처

2. 주요사업

□ 고유목적사업

❍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위 각 호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승안법 제15조의3제2항

□ 위탁사업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 사고조사반의 운영 및 중대한 사고의 보고 업무

※ 관련 근거 : 승안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

□ 자체사업

❍ 기계식주차장 검사

❍ 승강기 등의 안전성 평가사업

3. 조직현황

□ 정ㆍ현원

(단위 : 명, 2015.6.30 기준)
구분	임원	관리직	일반직	계	계약직	총원
정원	3	42	448	493	-	-
현원	3	40	417	460	185	645

□ 조직 구성

구분	본부 조직	지방 조직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전국 17개 시ㆍ도
조직 구성	2이사, 1처 10실 1단 1센터	19지원

□ 조직도

【붙임 4】플랑카드“안”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15. 9. 16(수) 11:00 장소 : 광나루안전체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