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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요청

1.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2038(‘15.9.8)호와 관련입니다.

2. 미용업(일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외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2~3층 건물(영업장 출입문이 층별로 따로 되어있음)을 1인 면허자가 한 영업장으로 하여 미용업(일반) 영업신고 가능한지 여부

○ 질의에 대한 의견

［갑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가.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 감독을 받아 미용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층이 분리되어 외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하는 2층, 3층을 한 영업장으로 영업신고를 낼 경우 작업장이 서로 독립된 장소가 되어 상기 규정 조항(별표 1 Ⅱ 개별기준 4.)에 위반이 되며 또한 두 개 장소 중 한 곳은 미용사의 감독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미용보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및 무자격자에게 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가 불가 함. 다만 영업장 내부가 복층으로 연결된 경우는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봄.

［을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I 개별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본 영업장소가 2개층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1인이 한 건물의 2, 3층을 모두 사용하므로 별표 1 일반기준에 의한 동일한 한 개의 독립된 장소로 봐야 하므로 영업신고가 가능 함.

우리 시(도봉구) 의견［갑설］

붙임 :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요청(도봉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09 구장회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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