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3698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임준태		代이병철		09/09 박진순
협 조

2015 상반기 에너지 절감

에코마일리지 소규모업 단체 회원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5. 9.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상반기 에너지 절감

에코마일리지 소규모업 단체 회원 인센티브 지급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한  소규모업 단체 회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1		지급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2(에코마일리지 제도)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코마일리지제 2단계 운영계획(기후변화대응과-7553, ’15. 5.18.)

□ 평가 및 인센티브 개요

○ 평가 대상 : 에코마일리지 소규모업 단체 회원 10,544개소

- 소규모업 : 소상공인, 종교단체, 어린이집, 연 50TOE 미만 소비 기업·법인

※ 단, 연 50TOE 이상 소비 단체 회원 제외

○ 평가 대상기간 : ’15. 1~6월 에너지 사용량 기준

○ 평가 및 선정 방법 :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기간 중 사실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 5만 마일리지 적립(사용 방법 : 개인과 동일)

	< ’14년 소규모업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인센티브 지급 : 2,520개소 총 126,000천원 지급 - 상반기 : 1,242개소 총 62,100천원, 하반기 : 1,278개소 총 63,900천원 ▸지급 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온누리상품권 우편 배송

2		에너지 절감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내역

구분	전체 단체					감축 단체			증가 단체
	단체수	온실가스 배출량(ton)			증감률 (%)	단체수	감축량 (ton)	감축률 (%)	단체수	증가량 (ton)	증가율 (%)
		현년	최근 2년 평균	증감량
계	10,544	616,405	642,490	-26,067	-4.05	6,871	-36,509	-7.63	3,673	10,440	6.35
소상공인	4,860	136,986	146,853	-9,849	-6.70	3,136	-13,251	-11.12	1,724	3,401	12.28
복지교육	3,270	446,930	459,967	-13,037	-2.83	2,179	-19,011	-5.72	1,091	5,974	4.67
50TOE 미만 기업·법인	2,249	21,585	23,243	-1,658	-7.13	1,443	-2,661	-16.04	806	1,003	15.06
종교단체	165	10,904	12,427	-1,523	-12.25	113	-1,586	-15.18	52	62	3.16

※ ’15. 1~6월 에너지 사용량 기준

※ 소규모업 단체 회원의 온실가스 감축량: 36,509 tCO₂(약 107억원 절약 효과)

3		인센티브 대상 선정 및 지급계획

□ 대상 선정 및 지급

○ 선정 기준 : 전기(필수)·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에너지원을 2개 이상 절약 대상으로 등록하고, 최근 2년 동 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가기간(’15. 1월 ∼ ’15. 6월) 중 10% 이상 감축한 단체

○ 지급 절차

서울시		단체 회원		자치구 담당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자 문자 발송		전기고지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등록		등록 정보 확인 후 인센티브 확정		마일리지 적립
10.1.(예정)		10.1~10.15.		10월 말		10월 말

- 평가 기간 중 사실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된 단체 회원의 정보와 전기 고지서 상의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센티브 확정

- 인센티브 대상자 전기고지서 인증 기간은 1년간 유효

○ 지급 방법 : 마일리지 적립 5만점

○ 사용 방법 : 개인 회원과 동일(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품신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인센티브 지급 단체	소요액	비 고
합 계	1,500개소(추정)	75,000	5만 마일리지

※ 10%이상 감축 단체 2,300개 중 지급예상 단체 폐업 등 고려하여, 약 65% 산정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행정사항

□ 단체 회원 관리

○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된 단체는 탈퇴 처리

○ 에너지 수급원 미등록 단체 회원은 등록 독려

□ 추진일정

○ 소규모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검증	: ’15. 9월

○ 지급계획 자치구 공문 발송	: ’15. 9월

○ 소규모업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및 안내 문자 발송	: ’15.10월

○ 인센티브 지급 대상 확정 (각 자치구)	: ’15.10월

○ 상품신청(단체회원)	: ’15.12월까지

붙임 1. 2015 상반기 소규모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