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35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한광훈	09/08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2015.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	비대상	평가제외

Ⅱ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환경부 훈령인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이 `14.12.12   폐지되어 지자체 고유사무인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규정 제정이 필요함

※폐지사유 :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시․도지사 고유사무임

□ 주요 제정내용 --- 폐지된 환경부 훈령과 동일 내용

○ 점검주체 : 서울특별시(제2조)

○ 지도․점검의 종류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제3조)

○ 지도․점검계획 수립(제4조)

- 지도․점검 계획의 내용 : 일반현황, 지도․점검 세부 추진 계획, 지도․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대행업소의 정도관리계획,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임

○ 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제6조)

- 2명 이상 1개조 편성

- 점검목적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 지도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위반시 6하원칙에 의거 위반확인서 작성 및 사본 교부 등

○ 처분․관리(제8조 및 제9조)

- 법령위반 확인 시 처분 실시 및 관리대장 기록

- 행정처분 이행사항 등 확인, 미이행업소 조치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정(안) : 평가 제외

○ 환경부 훈령인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평가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정(안)

→  대기관리과에『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