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9400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미	代구인모	정광현	09/08 한문철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9월)

2015.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장 요청 승인 검토보고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 단체에서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상장 요청 및 검토결과

□ 요청 단체

연번	단 체 명	요청사항	기후원 연도(년)	검토결과
1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상장6매	최초	승인
2	학력인정 청량정보고등학교	상장20매	최초	승인
3	(사)한국미술협회	상장5매	2013	승인
4	바른댓글실천연대	상장3매	최초	승인
5	(사)한국향토문화진흥회	상장5매	2013	불승인
6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국본부	상장6매	‘06,’08,‘13	불승인

□ 검토결과 : 승인4건, 불승인 2건

❍ 후원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제5757호 제6조

❍ 승    인 : 상장 총34매

Ⅱ		상장 요청사항 세부 검토내역

1.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6회 아차산 전국국악경연대회

❍ 일     시 : 2015. 10. 11(일)

❍ 장     소 : 나루아트센터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 후     원 : 교육부, 서울시, 광진구,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 행사내용 : 민요, 판소리, 무용 등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6매

□ 검토의견 : 승인     ※ 최초요청

❍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공연, 서울특별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평생교육원 지역별 교육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

❍ 위 행사는 전통의 소리와 무용을 한데모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하는 종합예술의 장을 열어 시민을 통합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2. 학력인정 청량정보고등학교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27회 청소년 문예행사

❍ 일     시 : 행사일-15. 10. 16(금) / 시상식 -15.11.27(금)

❍ 장     소 : 행사 - 서울어린이대공원 / 시상식 - 동대문구청

❍ 주     최 : 청량정보고등학교

(사)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서울시교장협의회

❍ 상장후원 : 서울시

❍ 행사내용 : 백일장, 사생대회, 예능발표회(기악, 비보이 등)

□ 요청사항 : 상장20매

□ 검토의견 : 승인      ※ 최초요청

❍ 청량정보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년제 학교이며

❍ 본 행사는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및 성인들의 백일장을 통해 정서함양과 창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청소년 상과 인재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임.

❍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3.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5 제3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 일     시 : 2015. 12. 2(수) ~ 12.12(토)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 행사내용 : 전통미술 및 공예부분 등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5매

□ 검토의견 : 승인      ※ 2013년부터 승인

❍ (사)한국미술협회는 국내외 전시사업과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각종 대회를 통해 미술인 역량강화, 신진발굴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임.

❍ 본 행사는 창작의욕 고취와 참신한 인재발굴에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미술계 교류의 발판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 서울시 등이 후원하고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4. 바른댓글실천연대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1회 대한민국 바른인터넷 문화대상

❍ 일     시 : 2015. 10. 30(금)

❍ 장     소 : 프레스센터

❍ 주     최 : 바른댓글실천연대

❍ 후     원 : 행정자치부, 교육부

❍ 행사내용 : 온라인댓글백일장, 포스터 및 UCC 공모

□ 요청사항 : 상장3매

□ 검토의견 : 승인     ※ 최초요청

❍ 바른댓글실천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단체로 소통문화 계발, 온라인 예절 교육 사업 및 문화소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본 행사는 청소년부와 일반부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의식고취, 사이버폭력 추방, 올바른 인터넷문화 선도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임.

❍ 행정자치부 등이 후원하고 행사의 성격․내용 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장후원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5. 사단법인 한국향토문화진흥회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5 대한민국향토문화미술대전

❍ 일     시 : 2015. 09. 20(금)

❍ 장     소 : 안산예술의 전당

❍ 주     최 : (사)한국향토문화진흥회

❍ 행사내용 : 서예, 한국화, 서양화 등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5매

□ 검토의견 : 불승인     ※ 2013년 1회 후원

❍ (사)한국향토문화진흥회는 향토문화진흥을 위한 연구, 전통문화개발 및 보급, 유공자 발굴 표창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본 행사는 국민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사임.

❍ 위 단체는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단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후원명칭사용승인 제4조1항에 따라 상장후원이 불가함.

※ 서울특별시후원명칭사용승인 제4조1항

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매도시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6.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국본부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6회 전국환경보호에너지절약 실천대회

❍ 일     시 : 2015. 10. 4(일)

❍ 장     소 : 광명시민회관

❍ 주     최 :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국본부

❍ 행사내용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관련 글짓기, 스피치,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 및 시상

□ 요청사항 : 상장6매

□ 검토의견 : 불승인     ※ 2006, 2008, 2013년 후원

❍ 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국본부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에 관해 연구 및 캠페인등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본 행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행사임.

❍ 위 단체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단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후원명칭사용승인 제4조1항에 따라 상장후원이 불가함.

※ 서울특별시후원명칭사용승인 제4조1항

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매도시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