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829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전경학	현용수	이은엽	09/08 조병준

’15년 추석대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계획

2015. 9.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추석대비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점검 계획

우리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불미스러운 작은일도 발생치 않도록 운행제한차량 단속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15년 추석 종합대책 추진계획(관리단속과-9342. 2015.8.27.)

’15년 추석명절대비 시 · 구 합동 특별감찰 계획 통보(조사담당관-3338. 2015.9.1.)

2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5. 9. 14. ~ 9. 25.(12일간)

점검대상 : 운행제한차량 단속반(38명)

- 단속원 13, 운전원 7, 사회복무요원 18

점검방법 : 불시 복무실태 점검

- 주 · 야 단속현장 순찰 점검(고정초소, 기동반)

- 취약 근무 시간대 점검 등

중점 점검분야 : 복무기강 해이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업무 실태

- 직무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 도박 ·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행위위반 금지

- 무사인일 한 업무처리 및 민원처리 지연 등 기강해이 등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과적단속팀장

- 점검반 구성

・점검 1반 : 윤성일, 전경학 / 점검 2반 : 윤제창, 김양희

3		점검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및 단속 장비 사전점검 여부

기동단속반, 고정초소 근무자 취약시간대 복무실태

근무시간 중 사사로운 출장, 음주 유기행위 여부

당일 근무자 출 · 퇴근 및 교대근무 상황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여부

근무명령부 및 비상연락망 일치 여부

단속장비 및 각종 대장 관리상태

운전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안전사고 유의 철저(야간근무시 안전조끼 착용 등)

4		위반자 처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엄중 문책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 위반정도에 따라 문책

사회복무요원 :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운전원 : 관리카드 작성 및 파견업체 통보

5		점검결과 조치(교육)

교육방법 : 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교육내용

- 중대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교육

6		행정사항

점검형태 : 평일(주/야간) 근태 및 출퇴근 점검 1회

주말(24시간) 근태 점검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 일정표

날짜/요일	점검대상(주 / 야)	과적단속팀장	점검 1반	점검 2반
14/월	C조 / A조	상시 순찰 및 점검	□	■
15/화	B조 / C조	〃	■	□
16/수	A조 / B조	〃	출퇴근(교대)시간 점검
18/금	C조	〃	24시간 근무 근태점검
19/토	B조	〃	24시간 근무 근태점검
20/일	A조	〃	24시간 근무 근태점검
22/화	A조 / B조	〃	□		■
23/수	C조 / A조	〃	출퇴근(교대)시간 점검
24/목	B조 / C조	〃	■		□
구분	□ / ■ : 주간 / 야간 근태점검

붙임 : 1. 고정초소 복무점검표 1부.

2. 기동단속반 복무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