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지원과-7600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지원과장
김현창	노수임	09/08 홍순성

공유재산 경계표시 펜스 구매계획

2015. 8.

경제진흥본부

(창 업 지 원 과)

공유재산 경계표시 펜스 구매계획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관리중인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에 대하여 경계선 확보를 위해 펜스(메시형 울타리)를 구매․설치하고자 함

그간 추진경위

□ ’14.12.15. □ ’14.12.23. □ ’15. 1. 8. □ ’15. 7. 7. □ ’15. 7.29. □ ’15. 8.19.	: 서울시 소유권 이전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시) : 창업지원과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 해당부지 일부 민간점유 통보 (자산관리과→창업지원과)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시유지 면적 확인을 위한 측량실시 (37㎡) : 점유면적 변경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안내
※ 점유자 민원제기로 민원배심법정 개최예정(’15.9.22)
□ ’15. 8.26. □ ’15. 9. 3.	: 공유재산 사용신청 (산마늘촌 김선기→서울시) : 공유재산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요청

물품 구매계획

□ 건    명 : 공유재산 경계표시 울타리 구매 (제3자단가계약)

□ 구매품목 : 메시형울타리 (m당 단가 43,000원)

□ 구매길이 : 26m

□ 물품분류 번호 : 30152001

□ 소요예산 : 1,123,73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 산출내역 : [26m (길이)×43,000원 (단가)]+6,030원 (조달수수료, 총금액의 0.54%)-300원(중소기업자간 할인금액)

행정사항

□ 재무과에 계약(제3자단가계약)의뢰 및 물품구매

□ 기부과 변상금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정 결과 수용 행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