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실제 사용용도 확인 철저 요청

1.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파악에 신중을 기하여 부과 대상인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시설물중 실제 사용용도가 본래 목적과 다른 경우(예 : 종교시설물 중 일부 면적이 커피숍, 음식점, 서점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 및 부과되도록 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노병현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9/08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hickli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