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631
결재일자	2015.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미정	윤옥광	김장수	09/08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정비사업 조합등 공공관리 표준규정 교육실시 계획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등 공공관리 표준규정 교육실시 계획

2015.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등 공공관리 표준규정 교육실시 계획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15. 1. 2.)등을 근거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규정(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자금관리·행정업무의 이해 및 이용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코자 함.

Ⅰ		추 진 목 적

○ 조합 집행부 임·직원 전문지식 습득, 업무 능력 배양

- 집행부 전문성 제고, 자금관리 공정성 확보, 내부통제 등(→관행 근절)

○ 자치구청(공공관리자)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 효과적인 관리감독. 민원응대, 공공지원 등 행정신뢰 확보

○ 정비사업 자문에 관한 정비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 조합운영에 관한 효율적 자문역할을 통한 사업여건 개선 등

⇒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자금관리·행정업무, 관행적 부조리 근절

Ⅱ		그간 진행사항

○	‘14. 6. 16.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 고시
○	‘14. 7. 24.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고시
○	‘14.7.23.	:	집합교육 실시(서울시 주관–3회실시)
○	‘14.10~12월	:	자치구별 순회교육 (5권역별 6회실시)
○	‘15. 1. 2.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제50조의4) - 표준규정을 시장이 작성하여 고시가능
○	‘15. 3. 19.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 - 확정하여야 하는 조항명시, 전자입찰, 클린업시스템 양식통일 등
○	‘15. 5. 7.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	‘15. 6. 18.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 확정하여야 하는 조항명시, 휴면조합, 공공변호사 운영 등

Ⅲ		교 육 개 요

○ 교 육 명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관리 표준규정』집합교육

○ 일    정 : ‘15. 10. 1(목), ’15. 10. 6(화)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약 500여명(공무원 100여명 1회, 조합등 관계자 200여명×2회)

- 시·자치구 직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직원 등 관계자

[교육 일정 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회차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비고
1차	‘15.10.1(목) 10:00~12:00	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	조합등 관계자 200명
2차	‘15.10.1(목) 14:00~16:00	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	자치구 공무원 100명
3차	‘15.10.6.(화) 10:00~12:00	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	조합등 관계자 200명

○ 교육내용(교육시간 약 120분)

➀ 서울시 표준 예산·회계·업무규정 개정 취지 및 내용

- 규정의 조문별 해석, 적용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주요사례

➁ 서울시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내용

- 휴면조합, 공공변호사 운영 등 신설조항 해설

➂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제정 내용

○ 교육자료 :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서(기 배부, 추가 제작 예정),

○ 강    사 (예산·회계 1명, 기타 규정 1명)

- 예산·회계 : 김종화 회계사(한아름 세무회계 법인)

- 기타 규정 :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Ⅳ		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담당	비고
09:30~10:00 (13:30~14:00)	등록 및 자료제공	-	해설서 배부
10:00~10:10 (14:00~14:10)	진행순서 및 인사말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윤옥광 김장수과장님
10:10~11:00 (14:10~15:00)	예산회계규정 강의 및 질의응답	김종화 회계사
11:00~11:10 (15:00~15:10)	휴식시간	-
11:10~12:00 (15:10~16:00)	행정업무,선거관리규정 강의 및 질의응답	김은유 변호사

※ 진행일정은 참석인원 및 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행 정 사 항

○ 홍보계획

- 교육(설명회) 개최 알림 → 클린업시스템 공지

- 추진위원회, 조합 참석 요청 → 자치구 협조공문 발송

○ 사전준비

- 온수기 1대 비치

- 아리수, 플래카드 1점, 교육자료(해설서 , 다과 등)

○ 행사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인력개발과 협조

○ 소요예산 : 2,200,000원

- 외부강사료 지급 : 1,500,000원(250,000원 × 3회 × 2명)

- 음료,다과 등 : 600,000원(200,000원 × 3회)

- 플랭카드(현수막) :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