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질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수립이 병행될 시 법적절차 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회신 바랍니다.

가. 질의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나. 질의조항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3항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 및 제3항

다. 질의배경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의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척하는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수립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중복되거나 유사한 절차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함.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질의내용

(1) 제4조의 주민설명회와 제9조의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유사절차에 대한 절차이행 여부

- 갑설 : 지구변경과 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을설 : 지구변경과 계획변경이 동일내용으로 동시·병행 진행 되므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절차만 이행하면 됨.

- 서울시 의견 : 지구결정 내용과 계획수립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두 과정을 구분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계획수립(변경) 절차만 이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이 타당

(2) 법 제4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절차의 순서 변경가능 여부

- 갑설 : 법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함.

- 을설 : 법조항에 명시된 절차의 순서 변경 가능함.

- 서울시 의견 :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등에게 지구 및 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전의 사전이행 사항을 단순 열거하여 명시한 것이므로 자치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순서를 변경하여 이행 가능함.

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총괄팀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09/07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6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218	/전송	2133-0754	/	wangmu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