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5576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상신		김홍진	이상훈	윤종장	09/07 신용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0번, 김구현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김구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구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730번

5. 마을버스 사각지대 대책

1) 월곡1, 푸르지오아파트에 마을버스 경유방안(강북5번, 성북10번)

2) 돈1, 삼성임대아파트

3) 종암, 종암중 앞뒤 주변

□ 월곡1동 푸르지오아파트 마을버스 경유

○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구청에서 운수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후 심의위원회 가결을 거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부합여부, 현장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월곡동 푸르지오아파트 마을버스 경유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14.6~’14.7)한 결과, 푸르지오아파트를 제외한 월곡래미안, 두산위브, 숭인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월곡래미안과 두산위브아파트에서는 서울시에도 마을버스 운행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14. 6. 143명)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 다수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성북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승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돈암1동 삼성임대아파트, 종암동 종암중 앞뒤 주변 마을버스 운행관련

○ 해당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이용수요, 민간사업자인 운송업체의 의사, 지역주민 의견, 관련조례 및 지침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나, 해당 구청에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여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진
	☎ 2282	주무관	김상신
	작 성 일 : 2015.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