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044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노병춘	이원목	윤종장	09/07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3번, 신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 상 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1153번]

1. 신사-위례선 전철 연장 사업의 건

1) 신사선 연장의 예비타당성 검토 조사 결과보고서

2) 예산 배정 현황 및 서울시 부담현황

2. 최근 3년간 수립, 계획된 지하철 연장 사업의 건

1) 현황, 사업예산, 사업주체 등 사업내역서

2) 사업 수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

□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① 신사-위례선 전철 연장 사업의 건

○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중앙에서 지하철3호선 신사역까지 14.8㎞ 구간에 대해 사업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B/C 1.0)함에 따라, 2013년「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 및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14.5월, 국토부)시 확정된 사업입니다.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기본계획 변경」’15.6)

구 분	수요(명/일)	경제성 분석
		B/C	NPV(억원)	IRR(%)
위례신사선	167,436	1.00	25	5.5

○ 민자사업인 위례신사선은 현재 민자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추진일정, 예산배정은 향후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 총사업비 및 서울시 부담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민자부담	국비	시비	개발분담금
위례신사선	14,253	7,126	1,611	2,416	3,100

※ 개발분담금 : 사업시행자(LH) 2,300억원
동남권 유통단지‧문정도시개발사업(SH) 800억원

② 최근 3년간 수립, 계획된 지하철 연장 사업의 건

○ 사업 현황, 예산, 사업주체 등 사업내역서, 사업 수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수록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서를 별도 첨부합니다.

※ 별첨 : 1.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부.
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최종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노 병 춘
		주 무 관	이 상 석 조 혜 림
	작 성 일 :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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