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11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문홍식		정수효	09/07 홍순길
협조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자문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3,000천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인권관련 전문가 자문계획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내에서 장애인 인권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책 마련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추진코자 함.

□ 자문 배경 및 필요성

○ ****************등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개별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검토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시설내에서의 장애인 권익 보장 및 복지 강화 필요

□ 자문 개요

○ 자문 기간 : 2015.9.7.~2015.12.31

○ 자문 위원 :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자문가로 구성

- ********************************

○ 자문 방법 : 회의 개최(필요시 서면 자문 실시)

- 회의 개최 : 필요시마다 개최

- 서면 자문 :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법률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

○ 주요 자문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령의 해석

- 사회복지시설내에서의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사례 분석

- 사회복지시설내에서의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대응방안

- 기타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행정 사항

○ 자문 수당 지급

- 회의 참석 또는 서면 자문시 심의참석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 회의 참석 : 2시간 미만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 서면 자문 : 2시간 이상으로 간주하여 15만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

○ 소요 예산

- 예산액 : 3,000천원

· 산출기초 : 2명×150,000원×10회 = 3,0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