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저수조급수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5년부터는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결급수를 확대 도입하여 깨끗한 아리수(수돗물)를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따라 지하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저수조를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직결급수 시행으로 평상 시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저수조도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여야 하므로 직결급수 도입 홍보 시 호응이 낮고, 또한 기 시행 중인 직결급수 수요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의 청소 비용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원수		계획설계과장	박기범		급수부장	09/07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258	(		)	접수		(		)
우	03741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
전화	02-3146-1414	/전송	02-3146-1429	/	kws45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