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33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창섭		박중섭	09/07 한병용
협조
	주무관		김성

대학가 주변 불법 “방 쪼개기 등” 보도 관련 검토

2015. 9.

건축기획과

대학가 불법 “방쪼개기” 보도 관련 검토

□ 보도 매체 : 머니투데이 (`15.8.31.)

□ 보도 제목 : 3가구 살 다가구집에 25가구 임대..

불법 ‘방 쪼개기’ 주거안전도 ‘헛방’..

□ 보도 요지

○ 대학가 주변 임대사업 각광으로 다세대․다가구 불법 ‘방쪼개기’ 등 기승..

○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 한 원룸 건물 3가구 ⇒ 25가구로 쪼개..

○ 불법 건축에 따른 피해는 세들어 사는 대학생에게 돌아가..

○ 이동통로, 환기시설, 소방시설 축소로 안전에 취약..

○ 지자체는 현황 파악 못하거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순 처벌에 그쳐..

□ 서대문구(건축과) 의견

○ 현재 서대문구 자체적으로 별도 조치 계획 없음

* 작년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서울시 점검 실시 요청 시에도 점검 미실시

○ 현재 서대문구 대학가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많지 않아 불법 ‘방쪼개기’가 기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화여대의 경우 내년 3월 2,6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완공예정

- 연세대의 경우 현재 1·2학년이 송도로 다니고 있으며, 또한 내년 10월 완공(입주)을 목표로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자치구 불법건축물 점검 실시 독려

- 대학가 주변 다세대․다가구 등 불법 ‘방쪼개기’ 특별점검 실시

* 자치구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 필요시 관할 소방서와 협업 등을 통한 합동 점검

○ 이행강제금 부과 현실화 제도개선 건의 검토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 고
부과횟수	주거용 5회 (85㎡이하 주거용)	횟수 제한 삭제	법 제80조 제4항
부과요율	10/100	25∼50/100	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호

※ 필요 시 지역별 2~3개 지역 ‘방쪼개기’ 전․후 임대수익 비교 분석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