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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소방제도과-3882(2013.8.2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지침 시달”

2.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기한 만료에 따른 미가입대상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위승계(영업주 변경)관련 업무처리지침

〈원 칙〉

○ 지위승계 시점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서장 직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영업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내부공사 등으로 지위승계 시점과 영업 개시일이 다른 경우

② 지위승계 후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

나.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업무처리지침

〈원 칙〉

○ 휴업 중인 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

○ 소방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① 국세청(세무서) 또는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업소

②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하고 허가관청에는 향후 매매 또는 지위승계 등을 고려 폐업신고 없이 휴업중인 업소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 등) 첨부

○ 소방서장 직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유예

① 영업주와 연락 가능한 경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를 신청토록하여 책임보험 가입유예 여부 등 결정

※ 증빙서류 첨부(있을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 고지서 등

② 영업주와 연락 불가능한 경우 :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복명서 작성․보고(증빙서류 첨부 - 출입문 잠김, 우편물 적치, 인근 업소 문의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휴업인정 여부 및 향후 관리방안 등 논의)

※ 복명서 붙임 참조

○ 영업주와 연락 불가한 대상 중 장기휴업(6개월) 중인 대상은 허가관청에                 영업정지(또는 취소) 요청

3.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 발생시 현장확인 실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 실시하고, 지위승계 및 휴업대상 등에 대하여는 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알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예시)

3. 과태료 부과 예고문 1부.

4. 복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범준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9/07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6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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