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564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흥식	구재성	이상훈	윤종장		09/07 신용목
협 조

시내버스 운전자 용변권 확보방안 검토보고

2015.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내버스 운전자 용변권 확보방안 검토보고

□ 최근 버스기사 ‘용변권’ 관련 언론매체(경향신문,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라, 회차지점 및 운행 중간경로 화장실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1		추 진 현 황

○ 화장실 확보여부 전수조사 실시 : ’15.8.11~8.12(2일간)

- 회차지점 화장실 확보현황

총 노선수 (공동배차 포함)	화장실 확보	화장실 미확보	화장실 미확보 현황(운행시간별)
			단거리 노선 (2시간 미만)	중거리 노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장거리 노선 (3시간 이상)
412	270	142	68	45	29

- 시내버스 회차지점의 화장실은 인근 개방형화장실(109개소), 공중화장실(53개소),

주유소화장실(34개소), 상가화장실(28개소), 기타(46개소)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운수회사 회의개최 : ’15.8.19(수)

- 대상업체 : 총 15개사(장거리 노선 중 화장실 미확보 운수회사)

- 회의내용 : 회차지 및 인근에 화장실 확보방안 논의

2		확보된 화장실 문제점

○ 도심권 회차지에서의 화장실 이용 어려움

- 서울역, 강남역, 종로 등 도심권에서 회차하는 경우 인근 화장실 이용 곤란

○ 운수회사의 화장실 확보와 버스기사의 화장실 이용 사이 현실적 괴리 발생

-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승객들 민원이나 배차 순서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개방형화장실은 야간에 폐쇄되어 이용이 제한

○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지점 확보 및 관리 어려움

- 이동식 간이화장실 운영현황(3개소)

노선번호	운수회사	설치장소	설치시기	문제점
150	서울교통네트웍	기아대교 북단 (한국철도 시설공단내)	2013년	악취 및 접근성 불편으로 기사들의 노상방뇨 등 민원발생,철도공단의 지속적 철거요청
140	한국비알티	내곡동 도로변	2010년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 지속발생으로 관리 어려움
506, 5516	한남여객	신림2동차고지	2013년	악취로 인하여 차고지 인근 식당 등에서 민원제기

- 외곽지역에 간이화장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악취로 인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철거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및 추가설치 곤란

3		개 선 방 안

○ 수요자 측면에서 화장실 이용 접근성 향상토록 전면 재검토

- 버스기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수회사별로 기 확보된 회차지       화장실 이용 접근성 전면 재검토

- 주간에만 운영되는 빌딩 개방형화장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확보토록 조치

○ 회차지 화장실 미확보된 운행노선 화장실 확보방안 마련

- 중거리 노선(130~170분대) 45개, 장거리 노선(3시간 이상) 29개는       화장실 확보시한을 정하여 마련토록 조치

○ 회차지점 외 중간 운행경로상 화장실 추가 확보

- 장거리 노선의 경우 회차지점 외에도 중간 운행경로상에 2~3개의 화장실을

추가 확보하고, 단거리 노선은 1~2개 추가 확보

○ 회차지점 화장실 확보가 곤란한 노선은 회차지 변경 등 노선조정 검토

- 기존 이용승객 불편 초래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차지 변경

4		추 진 결 과

○ 화장실 추가 확보 추진경위

- 운수회사 회의소집 및 확보방안 촉구 공문 시행 : ’15.8.21(수)

- 노선별 운행시간 고려 추가 확보 : ’15.8.31(월)까지

구분	화장실 확보 현황
	총 노선수 (412개)	단거리노선 (159개)	중거리노선 (140개)	장거리노선 (113개)
기존	359	91	115	153
추가	421	106	140	175
합계	780	197	255	328

○ 화장실 확보 및 미확보 현황(’15.9월 현재)

구분	화장실 미확보 현황
	총 노선수 (412개)	단거리노선 (159개)	중거리노선 (140개)	장거리노선 (113개)
기존	142	66	47	29
추가	122	53	40	29
미확보	20	13	7	0

※ 단거리 : 2시간 미만 / 중거리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장거리 : 3시간 이상

- 화장실 : 총 780개소(회차지 223개소, 회차지 인근 56개소, 중간경로 501개소)

- 노선별 화장실 유형 : 개방형화장실(273개소), 주유소화장실(169개소),

공중화장실(124개소), 공공화장실(114개소), 상가화장실(97개소), 기타(3개소)

- 화장실 미확보 노선 중 단거리 13개 노선은 추가 확보토록 권고하고,

중거리 7개 노선은 업체별로 확보 추진중

5		향 후 계 획

○ 미확보 화장실 20개 노선 추가확보 조치 : 2015.9월까지

- 화장실 확보 운영 모범업체 우수사례 전파하여 벤치마킹

○ 확보된 화장실 접근성 및 현실성 실사 : 2015.10월~12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유도

붙임 : 노선별 화장실 확보현황(’15.9월 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