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기관에 대한 과태료 면제 현황 제출

1. 세무과-20209(2015.9.2.)호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3446(2015.9.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요구 자료(진선미 의원)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타기관(소방서·경찰청·검찰청·기타(법원 등-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과태료 면제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시 본청·사업소·자치구·소방서에서는 자료를 수합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드시 2015.9.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서식 작성 요령(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붙임 1. 개인별 면제 내역이 아닌, 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면제 현황(건수, 금액)

- 시트 1.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면제 현황(타기관)

·각 행정청(시 본청·사업소·자치구·소방서)에서 소방서·경찰청·검찰청·기타(법원 등-공공기관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부과 후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 하였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부과취소한 과태료 내역

- 시트 2. 타기관 요청에 의한 과태료 면제 현황

·각 행정청(시 본청·사업소·자치구·소방서)에서 소방서·경찰청·검찰청·기타(법원 등-공공기관 포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부과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에 의하여 부과취소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예,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 이전에 공문에 의하여 과태료 면제한 내역

○ 붙임 2. 2013년 과태료 면제 요청 공문 사본 제출

- 2013년도에 소방서·경찰청·검찰청·기타(법원 등-공공기관 포함)에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면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던 것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공문이 있을 경우에 해당됨

붙임 : 1. 국회요구자료 제출서식(타기관 과태료 면제 현황, 타기관 요청에 의한 면제현황) 1부.

2. 국회요구자료 제출서식(2013년 과태료 면제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서도석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9/04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71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6	/전송	02-3708-2327	/	sds68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