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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행정처분기준 적용 관련 질의 회신내용 알림

1. 농림식품부 방역관리과-4146(2015.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질의한 행정처분기준 적용관련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동물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이견(준수사항 항목별 개별 적용과 준수사항 일괄적용 의견으로 혼란)이 있음에 따라 질의

나. 회신내용 : 동물보호법 제36조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10] 각 목의 영업자 준수 사항별로 행정처분기준 적용이 타당함.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붙임 농림식품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과장)
주무관							권영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0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932									(						)		접수											(						)
우	04525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7						/전송			02-2133-0796					/	car40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