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08호) 시행 및 조치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0(2015.9.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08호, 이하 “개정법”)이 2015년 9월 1일 공포(관보 제18587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 및 개정내용을 송부하니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시행일, 개정내용, 적용례 등)을 관할 자치구 내 모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알릴 것

가. 개정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일몰제 적용

나.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일몰제 연장제도

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일몰제 적용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곽동진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재생협력과장					09/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dj28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