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28
결재일자	2015.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임승민		박춘배	09/04 이종엽
협 조
	주무관			代이경수
	주무관			이경수
	주무관			최태석

『 2015년 하반기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9.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5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우리 사업소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2015년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신규시설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알림

(건설안전과-12577, 2015.08.27)

Ⅱ		조 사 개 요

조사기간 : 2015.09.11. ~ 11.30.

※ 일제조사 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조사대상 시설물(26개 시설물)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일반교량	고가	언더패스	터널	지하차도	복개	비고
계		26	15	5			6
법정외	당 초	20	10	4			6		증) 6
	변 경	26	15	5			6

시설별 조사자 현황

〇 시설보수과 26개소

구분	담 당 자	시설물수	시 설 명		비 고 (신규지정대상)
1	김형섭(정) 최태석(부)	7	법정외	뚝섬고가차도, 성동지하차도, 먹골교, 고산자교 정릉천교, 황학교, 두물다리(청)	4개소
2	이경수(정) 임승민(부)	6	법정외	면목교, 전농교,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용마고가차도, 중랑교지하차도, 신내지하차도
3	최태석(정) 김형섭(부)	5	법정외	안암교, 종암교, 신답고가차도, 청량제1고가차도 서울숲다리교,	1개소
4	임승민(정) 이경수(부)	8	법정외	동일로지하차도, 군자교동측지하차도, 동진교 용두4교, 용두교, 제1제기교, 제2제기교, 청량제2고가차도	1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별첨2”)에 의거 고산자교 등 6개소       금회 포함하여 조사하고 완료 후 신규 지정

Ⅲ		조 사 방 법

조별 2인(직원)으로 편성하여 조사 시행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변동사항 파악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안전등급 평가(A~E)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참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분야별 주요안전점검 사항에 의거 시행 “별첨7”

Ⅳ		점검결과 조치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 중점관리시설(A‧B‧C등급) : (정)시설보수과장, (부)시설물담당자

재해위험시설(D‧E등급) : (정) 소장, (부)시설보수과장, 시설물담당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철저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고시, 안내표지 설치, 장‧단기 해소대책  수립‧이행 및 계획 제출(시 건설관리과)

Ⅴ		행 정 사 항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09.11. ~ 11.30.)

조사결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철저(12.04.한)

조사결과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제출(12.09.한)

첨부   1.~6.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관련 공문 1부.

7. 분야별 주요안전점검 사항 1부.

8. 특정관리대상시설 보고서식(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