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안내 철저

1. 서울시 시설계획과-10445(2014.10.20.)호와 관련입니다.

2.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안내를 하시기 바라며,

3. 향후 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수평투영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	2015.6.18.일 입법예고 현재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 개정 심의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15.1)
주무관	박경숙		햇빛발전팀장	김형섭		녹색에너지과장	09/0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2133-1020	/	gil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