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784
결재일자	2015.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김경근	김종호	김성규		09/04 박재민
협 조

2015년 품셈단가 정상화 추진 현황 보고

2015. 9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품셈단가 정상화 추진 현황

우리시 행정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품셈단가 정상화」추진 관련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림.  ※ 시장 요청사항(’14. 8. 9)

Ⅰ		2014년 추진 실적

□ 추진경과

○ ’14.  8월~10월 : 개선분야 발굴을 위한 협의

○ ’14.10월~12월 : 품셈개선 TF팀 구성 및 현장실사, 개선 품 작성

○ ’15. 1월  : 품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 ’15. 2월  : 품 개선 확정(행정1부시장방침)

□ 추진실적

○ 보도블록포장 : 품셈 개정(정밀시공 품질 우리시 기준 확보)

○ 아스팔트포장(이면도로) : 품셈 신설(적정 품 산정기준 마련)

품셈 제·개정 내용

○ 보도블록포장 ⇨ 품셈 개정

기 존	변 경
▹ 1일 작업량 : 300㎡ ▹ 소요인력 : 특별인부 2인 보통인부 4인 ․곡선부, 지장물이 면적대비 5% 이상시 시공량의 40% 감 적용	▹ 1일 작업량 : 250㎡ ▹ 소요인력 : 특별인부 2인 보통인부 4인 포장공 2인(추가)

○ 아스팔트(이면도로) 포장 ⇨ 품셈 신설

기 존	신 설
없 음	▹ 1일 작업량 : 1,300㎡ ▹ 소요인력 : 포 장 공 4인,,보통인부 3인 ▹ 사용장비 : 품셈장비 적용(불연속포장)

Ⅱ		2015년 추진 현황

	<추진방향>
◈ ´14년 추진한 아스팔트포장 품셈 정상화 보완 시행 - 간선도로 아스팔트포장 현장실사 추가 실시 후 품셈 개선 ◈ 도로포장분야에 이어 상, 하수도분야로 확대 추진 - 상수도공사분야 중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현실화 -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중 하수암거보수 품 현실화

1. ‘14년 추진한 아스팔트포장 품셈개선(안) 보완

□ 간선도로 아스팔트포장분야 품셈개선

○ 품셈개선(안) 전문가 자문회의(‘15.1월) 결과를 반영, 추가로 현장실사 추진

	< 자문회의 결과〉
◈ (표준품셈 주관기관)표준품셈에 제시된 인력과 장비보다 과다 투입된 품은 인정 곤란 ◈ 기존 표준품셈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토대로 추가적인 현장실사 필요

○ 현장실사(8~10월)

- 기존 품셈개발 T/F팀 중심으로 현장 실사

- 전문건설협회(포장)와 협의하여 연속, 불연속 구간에 대해 최소 2개 이상 현장실사

구분	발주기관	공 사 명	공사기간	실사기간
연 속	시설공단	올림픽대교(탄천2교~영동대교 남단)	15.8.1∼15.8.31	완료(8월)
	동부도로	천호사거리~명일여고간	15.9.1∼15.9.30	완료(9월)
불연속	서부도로	만리재로외 8개구간	15.8.1∼15.8.31	15. 9 ~ 10월
	시설공단	올림픽대로(반포대교~한남대교)	15.9.1∼15.9.30	15. 9 ~ 10월

○ ‘15. 12월까지 품셈개선(안) 마련, 원가조정거버넌스 개최하여 품셈개선 확정

2. ’15년 신규대상 추진 현황

□ 신규대상

○ 상수도분야 :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현실화

○ 하수도분야 : 하수암거 단면보수 모르타르바름 품 현실화

□ 추진경과

○ ’15. 3월  : 품셈 단가 정상화 대상 검토

- 2015년 중점과제로 상·하수도 분야 선정

○ ’15. 4월  : 전문건설협회(상·하수도분야) 방문 협의

- 상·하수도분야 품셈 개선 항목 및 공종 협의

○ ’15. 5~7월  : 품셈 개선 대상 선정(관계 기관, 부서 협의)

- 상수도분야 선정(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현실화)

- 하수도분야 선정(하수암거 단면보수)

○ ’15. 8~9월 현재 : 현장실사 대상 선정 및 현장실사

구분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실사내용	실사기간
상수도	중부수도	청계2가~3가교차로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15.5.~10	야간작업할증	완료(8월)
	강동수도	명일동309-1~41-4간송배수관 정비공사	’15.5.~11		완료(9월)
	강서수도	강서구청~등촌역 배수관정비공사	’15.5.~11		9월
하수도	구로구청	고척동 186-11외 5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5.4～9	모르타르바르기	완료(7월)
	성북구청	장위동 72-2~45-1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5.4～9		완료(8월)
	강남구청	대치동 977-17 주변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5.6～12		9월

□ 분야별 개선계획

상수도	야간작업 “작업시간별 할증” 품셈 개선

○ 현황과 실태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후 착공(전)단계에서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야간작업 포함)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간선 도로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야간작업 시간은 통상 8시간(22:00~06:00)이 아닌 8시간 미만으로 신고확인서 발급

※ 발급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

‣ 야간 작업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변경에 대한 민원 발생 빈발

- 현행 표준품셈에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작업효율   저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안) 마련 필요

< 상수도 배관부설 공사 절차 >

야간공사 신고 (경찰서)	➡	안전시설 설 치	➡	도로굴착 및 상수도관 부설	➡	되메우기 도로포장

○ 개선내용

-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시간별 할증 기준 정립

○ 추진방법

- 도로공사 신고공사를 대상으로 발주기관과 실사일정 협의 추진

- 현장실사, 작업량 분석, 원가조정 거버넌스 자문 등을 통해 실 작업시간에 부합하는 할증기준 마련

하수도	하수암거 “모르타르 바름” 품셈 개선

○ 현황과 실태

- 하수암거내 “모르타르바름”’ 공종은 건축에 적용되는 모르타르바르기와 작업여건과 공정이 다름에도 건축의 모르타르바르기(인력)품 적용

-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기계 뿜칠로 시공하고 있으나,정부 발행 표준품셈에 기계뿜칠 규정이 없으며, 하수암거내 모르타르 바름  공종에 맞는 품셈개발이 필요

< 하수암거 단면보수공사 절차 >

노후 단면 제거(치핑)	➡	암거내부 철근 녹 제거	➡	모르타르 바르기 (인력, 기계)	➡	표면강화제 도포
서울형 품셈 적용(기 제정)		품셈 적용 (녹 제거)		품셈 개선 대상 공종		품셈 적용 (칠공사)

○ 현행 심사기준 ⇨ 건축품셈 15-1-2(모르타르 바름)          (㎡당)

구 분	표준품셈(모르타르바름)	심사 기준
모르타르바르기 (T=20㎜기준, 인력)	- 미 장 공 0.131인 - 보통인부 0.053인	- 미 장 공 0.131인 - 보통인부 0.053인 - 할증 25%
기계바름(뿜칠)	“표준품셈 없음”	업체 자체품 적용

○ 개선내용

- 하수암거내 단면보수 모르타르바르기 원가산출 기준 정립

- 단면보수 시공 규모, 방법별 세분화된 기준 마련

○ 추진방법

- 시공방법(인력 및 기계)별로 발주기관과 실사일정 협의 추진

- 작업 장비, 작업량, 투입인력 조사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품셈 개선

□ 추진일정

○ ´15. 8월~10월 : 현장실사팀 구성 및 실사

- 실사팀 구성 : 분야별 총 5명

- 분야별 현장실사팀 구성

분 야	현장실사팀
상수도 분야 (6명)	계약심사과 3명(박종일, 차승환, 윤현주) 상수도사업본부 1명, 건설협회 1명
하수도 분야 (6명)	계약심사과 3명(정인원, 방대환, 이이용) 담당부서 1명, 건설협회 1명

- 현장실사 방법 : 현장실사 매뉴얼(별첨1)에 따라 실시

○ ´15. 11월 : 품셈 개선(안) 작성 및 자문

- 원가조정 거버넌스 자문 후 품셈 개선

○ ´15. 12월 :  품셈 개발 완료 및 관리

- 품셈 개발 완료 및 관계기관 횡단전개 시행

□ 기대효과

○ 원가산출 산정기준 마련으로 행정 투명성 제고

○ 정당한 대가지급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

별 첨 : 현장실사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