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34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재
김동석	박영준	강석원	09/04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8번, 이철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38번

1.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서울시가 감사원과 검경,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2. 감사 관련 (최근 3년간)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대상

가.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나. 감사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다.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7.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현황/ 명단 제출 및 미제출 현황

22. 2005~2014년 연도별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모두)

1.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법」제83조 3항에 의거, 서울시가 감사원과 검경,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

17. 서울시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현황/ 명단 제출 및 미제출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검·경 통보 공무원범죄 조치현황를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검경통보 공무원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통보일 기준 작성)

구 분	통보 현황(비위유형)							처분 현황(징계 등)				진행중
	소계	금품 수수	음주 운전	교통 사고 (무면허 운전포함)	폭행 상해	성범죄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2011년	58	4	11	4	18	3	18	58	4	20	34
2012년	47	3	9	4	12	2	17	47	5	19	23
2013년	65	21	8	4	14	2	16	64	3	18	43	1(재판중)
2014년	52	2	6	5	18	5	16	51	5	37	9	1(재판중)
‘15.8월 현재	24	1	6	0	9	2	6	24	-	16	8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홍 남 기
	☎2133-3083	조사관	조 정 훈
	작 성 일 : 2015. 9.3

2. 감사 관련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감사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 붙임1 참고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  : 붙임2 참고

※ 우리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및 점검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감사의 대상)에 의해 국정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시정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시 현황(붙임2)을 제출합니다.

※ 참고로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udit)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고 형 철
	☎2133-4011	담당자	조 용 만
	☎2133-3029	담당자	한 봉 기
	작 성 일 : 2015. 8. 31

22. 2005~2014년 연도별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 붙임3 참고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준
	☎2133-3022	담당자	송 유 진
	작 성 일 : 2015. 8. 27

붙  임 : 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1부.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 1부.

3. 국민권익위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2005~20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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