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813
결재일자	2015.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전재선	정영준		09/04 조현옥
협 조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이강년

2015년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 계획

2015.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계획

외국인주민이 서울시 지원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만족도 및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센터별 비교를 위해 서울시 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외국인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만족도조사 실시

○ ‘15년도에는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이용자 관련 조사로 변경·추진하여 서울시 외국인 지원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센터별 비교 지표를 확보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현황

○ ‘08~13년에는(6회)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추진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매년 약 900~1,000명 대상

-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 평균 3.75점(5점 척도, 만족수준)

○ ‘14년에는 외국인주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 조사 실시

- ‘14년 만족도 조사는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24%를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환경 및 인권에 대해 심층조사 추진

	2014년도 조사결과
‣조사기간 : '14. 10. 8 ~ '15. 1. 27 ‣조사표본 : 700명(19세이상,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 조사 ※소요예산 21백만원 ‣종합 만족도 : 3.57점(5점 척도), 만족수준 (교통 〉문화〉주거〉의료)

Ⅱ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의 외국인주민 대상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2015년도에는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만족도 조사로 방향 전환

- 기존의 외국인주민 만족도 조사는 서울시 타부서에서 매년 추진하는 서울서베이의 외국인조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 ‘14년도에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를 정책방향에 활용하는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짐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외국인 센터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반현황은 매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2,500명) 대상으로 삶의질, 교통, 환경 등 29개 항목으로 실시하는 서울서베이 결과 및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등 활용

○ 서울시에는 43개의 외국인지원시설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제외한 서울시 지원시설 17개를 대상으로 ‘15년도 만족도조사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글로벌문화체험센터 1개소, ‘15.10월 개관하는 동대문글로벌센터 1개소를 제외한 17개 지원시설 대상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17개(글로벌센터 2, 비즈니스센터 2, 외국인근로자센터 6, 글로벌빌리지센터 7)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설문항목 검토회의를 통한 설문 설계로 센터이용 만족도 심층 파악

- 센터 관계자와 검토회의를 거쳐 설문항목의 세부내용을 구성하여, 각 센터별 특성이 반영된 설문설계 구현

2015년 달라지는 점

구 분		2014년		2015년
조사대상		• 외국인근로자 (‘19세 이상, 서울거주)		• 서울시 지원시설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
조사표본		• 700명 - 서울거주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의 0.78%		• 750명 - 조사대상 서울시 지원시설 이용자의 약 0.27%
조사내용/항목		•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집중 파악 • 11개 분야/ 93 문항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9개 분야/ 40 문항
설문 설계		• 설문구성 후 전문가 검토 실시		• 설문항목 검토회의 개최하여 센터 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 9월 ~ 12월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 조사내용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

※‘15년 서울시 지원시설 이용자 대상

- 기본현황 : 인적특성(국적, 성별, 연령, 학력 등), 생활특성(거주지, 가족 유형, 직업, 근로시간 등)

- 센터이용 : 이용행태, 의사결정 요인, 시설만족도, 운영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전반적 평가 등

※ 설문항목 검토회의 통해 의견수렴 후 조사내용 변경 가능

○ 조사대상 : 서울시 지원센터 이용자 750명 내외

○ 소요예산 : 22백만원

○ 계약방법 : 소액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센터이용 행태 및 만족도

- 기본현황과 센터 이용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는 *************

- 세부 내용은 설문항목 검토회의 등을 통해 협의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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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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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계약의뢰, 체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재무과) : ‘15. 9월초

○ 용역 시행 : ‘15. 9월~12월 (약 3개월)

- 설문구성 검토회의     ‘15. 9월 중순

- 조사 및 분석          ‘15. 10~12월

○ 결과보고 및 보고서 배포                 : ‘15. 12월초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세부항목	산출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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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단위 이하 절사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지원시설 현황 및 조사대상 센터 1부.

2. 2014년 조사결과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지원시설 현황 및 조사대상 센터(17개)

센터명		위 치	규모	수탁기관	사업내용	’15예산 (백만원)	인력	‘14년도 이용자수	조사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24개 자치구 (서초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	평균 421.3㎡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4개 기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교실, 통번역 서비스 등	10,206	480	10,768	X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1,134.㎡	서울산업진흥원 (SBA)	비즈니스컨설팅, 외국인 창업 지원 및 보육	1,231	6	9,926	○
				(서)세계선린회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 한국어교실 등	1,179	17	36,892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935㎡	영등포구	한국어 및 외국어 강좌, 기타 교육사업	269	6	20,516	○
				(서)세계선린회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지원 등	569	5	16,434
동대문글로벌센터		중구	290㎡	서울산업진흥원 (SBA)	-	400 (설치비)	3	‘15.10월 개소	X
빌리지 센 터 (7개소)	연 남	마포구	158㎡	마포구	거주외국인 생활서비스 및 교육 제공, 외국인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	210	3	14,065	○
	역 삼	강남구	96㎡	강남구		189	3	18,000	○
	서 래	서초구	160㎡	서초구		230	3	9,800	○
	이태원	용산구	158㎡	용산구		269	3	15,348	○
	이 촌	용산구	138㎡	용산구		239	3	15,602	○
	성 북	성북구	245㎡	성북구		185	4	10,537	○
	금 천	금천구	454㎡	금천구		362	5	576 (3개월 운영)	○
비즈니스 센 터 (2개소)	강 남	강남구	85㎡	서울산업진흥원 (SBA)	외국인 창업 및 경제활동 종합지원	686	2	2,480	○
	여의도	영등포구	141㎡				2	1,918	○
문화체험 센 터	명 동	중구	692㎡	서울관광마케팅(주)	외국인대상 한류 프로그램 등 운영	566	6	134,839	X
외국인 근로자 센 터 (6개소)	성 동	성동구	452㎡	(사)노동인권회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요리교실, 상담지원 등	273	6	17,763	○
	금 천	금천구	65㎡	(재)도미니코수도회		145	2	22,026	○
	은 평	은평구	37㎡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139	2	21,477	○
						153	2	8,518	○
	강 동	강동구	46㎡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개발원
						134	2	14,587	○
	성 북	성북구	23㎡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142	2	18,270	○
	양 천	양천구	70㎡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붙임 2	‘14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4. 10. 8 ~ '15. 1. 27

○ 조사표본 : 700명(19세 이상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

○ 조사방법 :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면접조사  ※소요예산 21,340천원

□ 조사결과

○ 외국인근로자의 서울거주 종합만족도는 3.57점으로 ‘다소 만족’

- 기본 생활환경 만족도는 3.56점으로 ‘다소 만족’ 수준이며, 외국인주민관련 생활환경 만족도는 3.18점으로 ‘보통’ 수준임

○ 기본 생활환경 만족도는 교통(3.93점) > 문화(3.41점) > 주거(3.39점) > 의료(3.15점) 순

- 세부적으로 의료비용 2.55점, 주택가격/임대료 2.66점으로 낮게 나타남

○ 외국인주민 관련 생활환경 만족도는 수용태도(3.24점) > 지원시설(3.18점) > 시설운영(3.09점) 순

- 외국인근로자 수용태도에 대한 만족도가 3.2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서울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인지도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인지도 28.1%(이용률 5.9%), 전담진료소 인지도 25.6%(이용률 5.6%)로, 효과적인 홍보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