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91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황우	김영기	박문규	09/03 장혁재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1번, 조원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요구번호 : 1051번

13. 2010 ~ 2015.6 연도별 민자사업 추진내역, 추진경과, 연도별 수익, 연도별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액 등 현황자료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민자사업 추진내역			추진경과	연도별 수익 (당기순이익)			민간사업자 수익보전액 (MRG 등)
		사업개요	총사업비	협약조건
1	우면산터널 (운영중)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98.05.19 실시협약 체결 '99.08.24 공사착공 '04.01.06 운영개시 '11.12.17 통행료 인상 '15.09. 사업재구조화 추진 중	합계	-15.7		합계	479
									‘04	-
						‘10	8		‘05	-
									‘06	155
						‘11	-24		‘07	92
									‘08	81
						‘12	-9		‘09	64
				‘12～’14년도 MRG 지급액은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므로 현재 미지급중임
									‘10	50
						‘13	0.3		‘11	37
									‘12	-
						‘14	9		‘13	-
									‘14	-
2	용마터널 (운영중)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3.08.12 실시협약 체결 '09.11.12 실시협약 변경 '09.11.21 공사착공 '14.11.21 운영개시	합계	-21		해당없음
						‘14	-21
3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운영중)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국비 1,680) (시비 2,520) (민자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사업재구조화)	'05.05.16 실시협약 체결 '06.06.23 공사착공 '09.07.24 운영개시 '13.10.23 실시협약 변경 (사업재구조화)	합계	-1,269		합계		2,533
									‘09		-
						‘10	-655
									‘10		86
									‘11		380
						‘11	-467
									‘12		34
						‘12	-216
									‘13		875
									‘14		415 (MRG)
						‘13	38
											743 (비용보전)
						‘14	31
4	장안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1.29 사업고시 '99.06.29 우선협상자 선정 '99.09.16 실시협약 체결 '01.05.29 운영개시	합계	0.7		해당없음
						‘10	0.1
						‘11	0.1
						‘12	0.1
						‘13	0.3
						‘14	0.1
5	면목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9.03 사업고시 '99.12.28 우선협상자 선정 '00.03.30 실시협약 체결 '02.09.01 운영개시	합계		0.66	해당없음
						‘10		-0.2
						‘11		0.01
						‘12		0.3
						‘13		0.3
						‘14		0.25
6	암사1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1.29 사업고시 '99.06.29 우선협상자 선정 '99.09.16 실시협약 체결 '02.05.16 운영개시	합계		2.65	해당없음
						‘11		0.55
						‘12		0.3
						‘13		1.3
						‘14		0.5
7	신월3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1.29 사업고시 '99.06.29 우선협상자 선정 '99.09.16 실시협약 체결 '00.11.02 운영개시	합계		1.4	해당없음
						‘10		0.5
						‘11		0.4
						‘12		0.3
						‘13		0.1
						‘14		0.1
8	신월4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1.29 사업고시 '99.06.29 우선협상자 선정 '99.09.16 실시협약 체결 '01.09.27 운영개시	합계		0.7	해당없음
						‘13		0.5
						‘14		0.2
9	거여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9.03 사업고시 '99.12.28 우선협상자 선정 '00.03.30 실시협약 체결 '04.08.21 운영개시	합계		-15	해당없음
						‘10		-3
						‘11		-3
						‘12		-3
						‘13		-3
						‘14		-3
10	중곡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140대	31.5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9.03 사업고시 '99.12.28 우선협상자 선정 '00.03.30 실시협약 체결 '03.11.13 운영개시	합계		-0.15	해당없음
						‘10		-0.5
						‘11		-0.6
						‘12		0.3
						‘13		0.35
						‘14		0.3
11	시흥본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9.09.03 사업고시 '99.12.28 우선협상자 선정 '00.03.30 실시협약 체결 '04.06.28 운영개시	사업시행자 부도로 자료 없음 (2014.7 새서울개발(부도) → 새서울물산 인수)			해당없음
12	구로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0.08.09 사업고시 '00.12.02 우선협상자 선정 '01.01.30 실시협약 체결 '02.11.22 운영개시	합계		-0.6	해당없음
						‘11		-0.2
						‘12		-0.3
						‘13		0.1
						‘14		-0.2
13	흑석동 주차장 (운영중)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0.08.09 사업고시 '00.12.02 우선협상자 선정 '01.01.30 실시협약 체결 '02.02.26 운영개시	합계		2	해당없음
						‘11		0.3
						‘12		0.5
						‘13		0.7
						‘14		0.5
14	반포천복개 주차장 (운영중)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181대	446 (전액 민자)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5.05.30 사업고시 '95.08.28 우선협상자 선정 '99.04.29 실시협약 체결 '00.10.10 운영개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호텔, 고속터미널 등)과 본 사업이 회계상 구분되지 않아 자료작성 불가			해당없음
15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공사중)	․B=왕복 6~8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국비 - ) (시비 2,686) (민자 5,24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2.06.27 실시협약 체결 '07.11.20 공사착공 '09.04.15 실시협약 1차변경 '14.12.24 실시협약 2차변경 '15.09. 공사 중 (‘16.5월 준공)	미개통			해당없음
16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중)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국비 899) (시비 2,099) (민자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9.04.09 실시협약 체결 '09.09.15 공사착공 '14.09.12 공기연장 등 분쟁 조정 합의서 체결 '15.09. 공사 중 (‘16.11월 준공)	미개통			해당없음
17	서울제물포터널 (공사준비중)	․B=왕복 4차로 ․L=7.53㎞	4,546 (국비 - ) (시비 793) (민자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1.06.16 우선협상자 선정 '13.11.15 민간투자심의 '14.05.09 실시협약 체결 '15.09.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	미개통			해당없음
18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준비중)	․B=왕복 4차로 ․L=10.33㎞	5,200 (국비 - ) (시비 1,380) (민자 3,82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06.14 우선협상자 선정 '13.09.16 변경제안서 제출 '14.12.18 민간투자심의 '15.03.11 실시협약 체결 '15.09. 제영향평가 중	미개통			해당없음
19	신림선 경전철 (공사준비중)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국비 673) (시비 2,130) (민자 2,80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03.03 우선협상자 선정 '12.03.20 대림산업 신규출자 및 주간사 참여 승인 '13.12.08 재협상 개시 '15.04.17 민간투자심의 '15.08.12 실시협약 체결 '15.09. 실시계획 준비증	미개통			해당없음
20	평창터널 (추진보류중)	․B=왕복 4차로 ․L=2.94㎞	1,538 (시비 438) (민자 1,10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9.09.04 우선협상자 선정 '10.06.28 실무협상 완료 '10.08.20 재정계획심의 (원안보류) '15.09. 추진 보류 중	미개통			해당없음
21	은평새길 (협상중)	․B=왕복 4차로 ․L=5.78㎞	3,012 (시비 682) (LH 500) (민자 1,83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09.05.26 우선협상자 선정 '14.05.13 추진계획 검토보고 '15.09. 기본설계 보완 및 종로 민원 검토 중	미개통			해당없음
22	동북선 경전철 (협상중)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10.07 우선협상자 선정 '14.12.02 민자적격성 재검증 완료 '15.09 재협상 준비중	미개통			해당없음
23	면목선 경전철 (검토중)	․L=9.05km ․정거장 12 ․차량기지 1	재공고 검토중 (사업제안서 평가시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1.07.28 제3자 제안공고 '11.8~11 사업제안서 접수 '11.12.15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미지정 '15.09 제3자 제안재공고 검토중	미개통			해당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전 수 호
	☎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