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66
결재일자	2015.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유천	유규용	09/03 엄의식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방안-

연구용역 자체 심의 결과 보고

2015. 8

복지정책과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방안-

연구용역 자체 심의 결과 보고

‘서울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현황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자체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방안’ 학술연구

<학술용역 개요>

○ 연구기간 : ’16.2월 ~ 6월(5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연구내용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격차 실태조사 실시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 심의일자 : ’15.8.17(월) ~ 18(화)

□ 심의위원 : 총 7명

○ 위 원 장 :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 내부위원 : 엄의식 복지정책과장, 조영창 복지정책팀장,

오은미 시설지원팀장

○ 외부위원 : 서종녀 박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안기덕 박사(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김세림 연구원(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용역비 및 기간의 적정성, 중앙부서 소관사항 등

○ 의결방법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7명 전원 참가 및 적정으로 의결

□ 주요심사의견

심 사 자	주 요 심 사 의 견
남기철 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의 선행 유사연구 등 관련연구 내용 반영 복지정책과의 주도하의 유관부서와의 내용 공유
엄의식 위원	용역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선정 서울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 만족도 등 정책 효과 조사 실시
조영창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고찰 포함 급여 외의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제시 필요
오은미 위원	업체 선정 시 관련 연구 실적 등 연구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실시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소수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검토 필요
안기덕 위원	명목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 상의 차이점 파악 실태조사 시 시설 연합회 등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 마련
서종녀 위원	1,000여명의 대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용역 기간 및 비용이 다소 부족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시 모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김세림 위원	조사대상 추출시 시설유형을 명확히 제시 단기 및 중기계획과 소요예산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가능

□ 반영 및 조치계획

○ 용역수행기관의 과제수행시 심사의견 반영

3		향후계획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15.9.21~23(예정)

□ 학술용역 실시                          ’16. 2 ~ 6월

붙  임 : 학술용역 사전검토 의견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