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9. 2.)

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1683(2015. 9. 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김정록 의원)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김영록 의원)
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상직 의원)
9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48,서사01-38,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9/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