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초구 건축과-21209(2015.9.1.)호와 관련입니다.

2. ********** 지상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14층 / 연면적 31,623.97㎡

- 용도/공종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표시변경

- 표시변경 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620.3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620.3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금회 신청은 기존 건축물(사용승인 ‘94.4.19.)에 대하여 표시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진승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9/02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13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jjs0524@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