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172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9/02 박동석

유엔 인권관련 국외출장결과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결과보고

□ 출장 목적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Expert Consultation) 참석

○ 주거권 특별보고관 주관 회의에서 서울시 인권행정 및 주거권 보장사례 발표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지방정부 관련 담당자 면담

○ 전 세계 지방정부의 인권담당자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출장 기간

○ 2014. 11. 19(수) ~  11. 23(일)

□ 출  장  자

○ 인권담당관 임기행정6급 박유경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11.19 (수)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방문 및 면담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방문 및 면담
11.20 (목)	․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OHCHR 본부)	․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OHCHR 본부)
11.21 (금)	․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OHCHR 본부)	․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OHCHR 본부)

□ 출장 수행 내용

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방문 및 면담

○ 면담 개요

- 일    시 : 2014.11.19, 수, 14:30~15:30

- 장    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4-065호, 제네바, 스위스

- 면 담 자 : Dina Rossbacher (Human Rights Officer, Human Rights Council Branch Human Rights council and Special Procedure Division)

○ 주요 면담 내용

-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진행 상황

· ‘지방정부와 인권’ 주제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14년 9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5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보고서 채택 예정

· 원래 ‘지방정부와 인권’ 안건을 주도했던 Mr. José Antonio Bengoa Cabello (Chile)위원의 임기 완료되어 안건을 담당할 위원 물색 중

· 한국인 위원으로는 올해 9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서창록 교수가 있음

- 차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15.2.23~27) 관련

· ’15년 2월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회기 중 ‘지방정부와 인권’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안건이 포함될 예정이며, 안건 관련해서 다소 포괄적인 주제의 공개 회의와 최종보고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비공개 회의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임

· 서울시가 자문위원회 회기에 참석할 경우, 공개 회의 중 발언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으나 발언의 시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공개 회의에서의 발언 외에도 별도로 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주선은 가능함

· 차기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올해 9월 공개된 중간보고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음. 특히, 중간보고서에서 ‘더 논의할 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줄 경우 자문위원회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음.

-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발표 관련

· 최종 보고서 초안은 2월 완성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예정임. 5월 중 마무리하여 7월 중 부터는 번역 작업을 진행할 예정

· ’15.9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확률이 높음

·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광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OHCHR은 광주에게 인권이사회 side event (자문위원회, 전문가, 패널 토론 등)를 제안 한 바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채택 이후의 동향 예측

·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 가운데 세부 주제 (예. 인권도시)를 선정하여 향후 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 후 더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면담 장소 및 면담자 사진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본부 >	<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 담당자 >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 2006년 6월, 인권이사회(HRC)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 자문 및 인권 관련 연구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인권소위원회’를 2008년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대체함 ○ 자문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연구, 인권이사회 조언과 자문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 그러나 과거 인권소위원회와 비교하자면, 독자적인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으며 오직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지침에 따라서만 활동하도록 기능과 활동이 대폭 축소됨 ○ 위원은 총 18명의 전문가(아프리카 및 아시아 각 5명, 동유럽 2명, 중남미 및 서유럽 각 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1회에 한해 재임 가능), 매년 최대 10일간 두 차례 회의 개최 ○ 한국 위원으로는 2010~2013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2014년 9월부터는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중간보고서>
○ 2013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에 최초로 상정하고 주도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인권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여겨왔던 유엔 내부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함 ○ ‘2000년 도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이 처음으로 지역 간 또는 도시 간의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채택되고, 수많은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 정책 구조의 틀에서 인권기준을 구조화하고자 도시 인권 조례 또는 도시 인권헌장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인권보호와 증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14.9)에 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보고서 작성 시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NGO 등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음

②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참석

○ 회의 개요

- 면담일시 : 2014.11.20.(목)~21(금), 09:30~18:00

- 장    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3-016호, 제네바, 스위스

- 회의주관 : 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 참 석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박유경 주무관 외 19명

○ 주요 회의 내용

- 국제인권규범, 유엔 제도와 지방정부 간 상관 관계

· 유엔의 주 행위자는 중앙 정부이나 실제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이 이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유엔의 결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유엔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은 중앙 정부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

· 국제인권기준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차용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전반의 지식과 이행 관련한 사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조약기구,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개인 청원 등의 유엔 국제인권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국제인권분야를 자기 정책 내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음

-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주거 행정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정책 체감도가 높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 관련 업무들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다수 이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는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특히, 업무가 유엔인권기구의 감시대상이 되는 중앙 정부와는 달리 지방 정부는 국제인권체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 지방정부로 갈수록 주거와 관련하여 ‘인권’의 관점이 희박해지기도 함.

· 주거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 그나마 인권적 관점이 발현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관련이며, 그 조차도 인권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함. 예를 들어,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도시 이주 등에 있어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도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야말로 시민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위자이며 중앙 정부보다도 인권적 접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 관련 국내 자원의 책임과 의무 분배

· 영국에서는 영국 인권법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헌법에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주거법도 존재하지만 이행은 잘 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거권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보다는 국제인권규범을 비준한 중앙 정부의 책임을 더 묻는 상황임

· 아직까지는 주거권 관련하여 법이나 정책 등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임

- 주거권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

· 미국 오레곤 주 유진 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권 보호자’라 칭하며 인권기구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는 조례를 제정할 때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은 주거권 관련하여 포괄적인 차원 접근 보다는 아직까지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권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권책무를 지방정부가 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인도 델리는 빈민가를 개발하면서 원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거주 장소를 제공했음. 그러나 새 거주지가 도심에서 40km가 떨어져 있어 일자리가 멀어졌으며 길이나 병원 등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델리 사람들은 이주를 거부하고 물, 음식, 사회적 기반시설을 요구하게 된 사례가 있었음

· 남아공에서는 도시가 개발되면서 가난한 시민들이 자꾸 도시에서 밀려나자, 갈 곳이 없을 경우 어디서든 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함. 이러한 판결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으로는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음

·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 빈민에게 주거 환경을 마련해줌에 있어서 완벽한 주거 형태가 마련될 때까지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기    타

· 주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모범사례는 잘 없음

·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사회가 국제인권규범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에게 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 지방정부에게 책무를 지웠던 경험이 있음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인도 델리 판례에 인용된 사례 존재

· 유럽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인권은 늘어나지만, 정책도 예산도 줄어드는 상황임

○ 회의 관련 사진 (회의 안내판, 회의 자료 및 회의 모습)

< 회의 안내판 >	< 회의 자료 (서울시 자료 포함) >
< 회의 모습 (OHCHR 3-016호실) >

○ 전체 참석자 명단

NAME	ORGANISATION/ AFFILIATION	FUNCTION	COUNTRY
Yookyong Par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uman Rights Division	Human Rights Officer	Republic of Korea
Risa Kaufman	Columbia Law School		United States of America
Mario Gomez	International Centre for Ethnic Studies in Colombo	Executive Director Lawyer	Sri Lanka
Marc Uhry	Fondation Abbé Pierre	Coordinator for European Affairs	France
Kibe Muigai	UN HABITAT-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sation Unit	Human Settlements Officer	Based in Kenya
Amie Figuereido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Housing and Land Unit	Housing and Land Unit	Based in Geneva
Nóra Teller	Metropolitan Research Institute, Budapest	Sociologist	Hungary
Susie Talbot	International Network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Net)	Senior Legal Officer	Based in Great Britain
Carolina Fairstein	Poder Judicial Ciudad de Buenos Aires	Lawyer	Argentina
Jayshree Satpute	Nazdeek	Human Rights Lawyer	India
Nomzano Zondo	Socio-Economic Rights Institute of South Africa (SERI)	Director of Litigation	South Africa
Sandra Ratje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Senior Legal Advisor- ESC rights	Based in Geneva
Bruce Porter		Human Rights Consultant	Canada
Nicolette Moodie	UNICEF- Gender and Rights Section, Programme Division	Human Rights and Gender Liaison Officer
Alex Cote- TBC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Based in Geneva
Maite Arrondo		Researcher/ PhD candidate	Spai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eadquarters- Geneva)
Mara Bustelo	Special Procedures Branch	Chief –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Section (SHDS)
Juana Sotomayor	Special Procedures Branch	Assistant- Special Rapporteur adequate housing (SHDS)
Bahram Ghazi	Research and Right to Development Division	Human Rights Officer- Human Rights and economic and Social Issues Unit (HRESIS)
Meena Ramkaun	Human Rights Council Branch	Human Rights Office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
○ 정식영문 명칭은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으로 통칭 약어인 OHCHR로 알려져있음. ○ 1993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인권교육, 자문, 기술협력, 활동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뉴욕에는 지부를 두고 있으며, 1997년 유엔기구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와 통합되었음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는 인권전문가들이 주제별 또는 국가별로 인권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인권이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주제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전 분야에 걸쳐있으며,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9개의 주제와 14개의 국가가 선정되어 있음 ○ 특별절차 중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권전문가로 UN직원이 아닌 명예직이며, 활동 관련 경비 외에 업무에 대한 보수도 받지 않음.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정식 영문명칭 :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은 인권위원회 (현재 인권이사회의 전신) 결의안 2000/9에 의해 2000년 처음 생겼으며, 이후 2007년, 2010년, 2014년 세 번에 걸쳐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연장시킨 바 있음 ○ 첫 번째 주거권 보고관은 주거권을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와 연계하여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는 모든 여성, 남성, 청소년, 아이들이 평화와 존엄 속에서 살 수 있는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있다”고 정의함

③ 주거권 특별보고관 실무회의 서울시 인권사례 발표

○ 발표 개요

- 발    표 : 2014.11.20.(목) 17:00

- 장    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3-016호, 제네바, 스위스

- 발 표 자 : 박유경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 주요 발표 내용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인권행정 소개

· 서울특별시에 대한 개괄 (면적, 인구, 서울시 등)

· ’12년 인권기본조례 제정으로 시작한 인권행정 기반 구축 작업 및 기반 안정화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13), 인권교육 실시(’13) 및 인권단체 협력 사업 등

- 주거권 관련 서울시의 시책 및 인권적 접근

· 중앙 정부 기준보다 상향 설정된 서울시 주거기준선

· 주거대집행 인권매뉴얼 소개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주택 비율 증대 노력

·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 출범 등

- 서울시 인권행정과 국제인권규범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인권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 중

· 인권행정에 국제인권규범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참고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국제인권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네크워크 구축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 점

-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담론 및 인권도시 서울의 가능성

· 인권시책을 막 시작하기 시작한 서울시와는 달리 외국, 특히 유럽은 ‘인권’ 담론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정책에도 반영됨에도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인권이사회에 정책을 검토받아야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인권평가에서 지방정부가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함.

·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권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2000년에 약 백여 개의 유럽 도시들이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간 약속인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을 선포했던 경우가 있음

· 서울시도 인권 분야를 중점적으로 시정에 계속 반영하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권도시가 될 수 있음.

-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인권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이번 주거권 특별보고관 회의에는 연구원, 교수, 국제기구 직원,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등 여러 국적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이 모여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

· 비록 주제를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와 지방정부’로 한정하였음에도 상이한 제도와 정책 때문에 주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했음에도 여러 사례들에서 배우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음.

· 목표가 명확하다면, 각 전문가가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인권 거버넌스 모델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사회에서 담론을 이끄는 주역으로 서울시 역량 강화 필요성

· 국제인권담론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아시아 지역의 국가나 도시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으로 이번 회의의 경우에도 아시아에서는 서울시만 참석하였음.

· 아직 인권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험을 나누고 인권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음.

· 이는 서울시가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인권도시를 이끄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인권도시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주제를 선점하는 등의 국제 역량을 강화하라 필요가 있음.

○ 우리 시에 반영할 사항

- 국제인권규범 등 국제사회의 담론을 지방 정부에 적용할 방안 강구 필요성

·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인권기준을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벌어졌음

· 국제인권기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보호의 척도임. 인권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또한 받아들일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처럼 조례 제정 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국제인권기준을 판례에 고려하는 인도처럼 서울시도 인권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준을 시정을 펼침에 있어 반영하거나 사업의 근거로 삼는 필요성이 있음.

- 포괄적인 인권에서 세부 주제에 대한 인권 관점을 강화할 필요성

· 비록 서울시가 전 시정을 아우르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인권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

· 인권 정책은 포괄적이기 보다는 세부적이어야 함. 인권기본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훨씬 시민들에게는 인권을 보장받는 느낌을 제공할 수 있음

· 주거권처럼 구체적인 인권 영역에서 인권 영향력을 논의하는 것처럼 서울시 사업부서에도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계획(시정 활용계획)

○ 인권도시 서울의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서울시 국제 위상 강화

· 인권기본조례 제정,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등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시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인권도시 서울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해외인권도시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국내외 인권기관 및 인권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에 활용토록 함

○ 서울시 국제인권회의 개최 시 프로그램 선정 및 참석자 섭외에 활용

· 시장님 요청사항(’14.11.14)인 서울시 국제인권 심포지움 또는 세계인권도시 초청 국제인권포럼 개최 시 주제 선정 등에 있어 이번 회의의 주제 및 논의 사항을 활용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전 세계 학계, 인권 단체, 법조계 등에서 ‘적절한 주거를 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인권행정 관련한 전문가들로 향후 심포지움 또는 포럼 개최 시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섭외하거나 또는 국제인권행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시에도 참석자 목록을 활용할 수 있음.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Ms Leilani Farha

EXPERT CONSULTATION

“Responsibilities of sub-national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Geneva, 20-21 November, 2014

Palais Wilson, room 3-026 (3rdfloor)

PROVISIONAL AGENDA

This Agenda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attached “Background Document”

Thursday, 20 November

9:00- 9:30	Arrival and registration (please bring ID card)

9:30-10:00	Opening remarks and Overview

Methodology for the meeting

10:00- 11:15	SESSION A: Introductions and Introductory Remarks from Participants

Participants are asked to describe their experiences of sub-nation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housing and identify two or three key relevant issues in their work and how these might be addressed in the report.

Issues raised by participants may be incorporated into subsequent sessions in the Agenda.

11:15-11:30	Coffee break

11:30-12:45	SESSION B: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Framework and Interaction with UN Mechanisms

12:45-14:15	Lunch break

14:15-16:00	SESSION C: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of Sub-Nation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16:00-16:20	Coffee break

16:20- 17:45	SESSION C cont’d: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18:00	End of day

Friday, 21 November

8:30- 9:15	Participants can go to UBS bank to cash cheques

9:30-10:00	Summary of Previous Day

10:00- 11:30	SESSION D: Domestic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accountability for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11:30-11:45	Coffee break

11:30-12:45	SESSION E: Initiatives for Accountability by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housing

12:45-14:15	Lunch break

14:15-16:00	SESSION F: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16:00-16:20	Coffee break

16:20- 17:45	SESSION F cont’d: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s

18:00	Wrap-Up End of consultation

붙임 1. 회의 일정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