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표[********]

문서 번호	예방과-15656
부분공개

	결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전시봉	염형선	09/02 김주호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등록업종	************	등록번호	***********
	************		***********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조 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등록기준 미달 및 결격사유 확인한 바 이상없음
등록증(등록수첩) 대여행위	○ 등록증(수첩) 대여행위 발견치 못함 - 등록증(등록수첩) 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여부	○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태만 - 소방시설감리업 소속기술인력 ‘***’ 퇴사 미신고 되어 있음 - 기술인력 근무여부 확인(급여 및 4대보험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정조치 및 과태료(1차) 조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 자격증 대여/이중취업 확인한바 발견치 못함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 확인
관계서류 등의 작성 및 관리실태	○ 관련서류 유지관리함 - 점검자 근무여부 확인 - 공사기록부 작성여부 확인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 등록대장(감리업) 1부.

2.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소방관계법령 부적합 사실 자인서 1부.  끝.

점검일 :  2015. 8. **.

점검자 :  계급 지방소방사   성명 전 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