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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양을 위한 가정조사 신청자(양친)의 ‘충분한 재산’에 대한 판단 기준 질의

1. 귀 기관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입양특례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을 양친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①아래의 가정조사 신청 사례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통상적으로 가정조사 신청자(양친)의 재산이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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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황지애		상담팀장	오창옥		아동복지센터소장	09/02 代이부열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1652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4	/전송	02-2040-4280	/	diae073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