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98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이언주 의원실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윤주	김철수	박문규	09/02 장혁재
협 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3번, 이언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광명시을)

○ 요구번호 : 1013번

○ 요구내용

5. 지방공기업관련 (‘08~’15.7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사항)

1) 당기순이익 및 손실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2)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감현황 및 그 사유

3) 외부차입금 증감현황 및 그 사유, 차입조건, 연간지급이자

4) 외채증감 및 그 사유

□ 5개 지방공사공단의 당기순이익, 부채,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단위:억원, %)

기관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서울 메트로	당기순이익	△1,439	△2,374	△2,568	△2,114	△1,728	△1,295	△1,587	△522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33,319	29,532	30,283
	부채비율	241%	189%	212%	250%	281%	110%	91%	93%
	차입금	19,175	17,938	22,201	24,472	24,328	23,640	18,986	19,474
	지급이자	1,031	965	1,149	921	1,048	698	538	39
서울 도시철도	당기순이익	△2,305	△2,140	△2,218	△2,823	△1,988	△2,877	△2,658	△1,015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11,603	12,555	12,299
	부채비율	26%	21%	20%	19%	19%	22%	25%	25%
	차입금	11,561	9,254	8,208	7,483	6,830	7,034	7,434	7,405
	지급이자	768	715	640	303	295	187	213	19
SH공사	당기순이익	1,974	2,160	2,140	4,307	△5,354	1,197	1,044	1,321
	부채	108,090	163,455	162,315	175,254	183,351	183,618	171,490	165,665
	부채비율	369%	506%	360%	313%	346%	311%	273%	249%
	차입금	89,467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67,299	61,598
	지급이자	4,016	4,777	5,267	5,477	6,331	4,191	3,327	913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당기순이익	43	71	93	85	147	120	63	36
	부채	368	387	419	683	987	1,338	1,827	1,911
	부채비율	4%	4%	5%	7%	11%	14%	19%	20%
	차입금	31	16	4	275	510	791	1,221	1,272
	지급이자	1	1	-	-	11	15	27	17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당기순이익	-	-	-	-	-	-	-	-
	부채	514	423	612	754	536	458	589	1,066
	부채비율	196%	162%	234%	288%	205%	175%	225%	408%*
	차입금	-	-	-	-	-	-	-	-
	지급이자	-	-	-	-	-	-	-	-

* 시설관리공단 : 연도 중 대행사업예수금으로 인하여 부채 증가, 연도말에 정산시 전년도 수준의 부채규모 전망

1.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1) (당기순손익) 수송원가대비 낮은 운임, 무임수송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 국책사업인 무임수송비용의 증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필요

2) (부채) 자구노력 등을 통하여 부채 및 채무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음

메트로의 경우, ’14년, 3호선 연장구간 건설부채 1,362억원, 노후시설 재투자비 2,200억원 출자전환 등으로 부채비율이 감소[110%→91%]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적자누적 및 안전투자비 증가로 부채 증가

3) (차입금) 주요 차입금은 도시철도공채(7년만기), 市기금 (5년거치 5년상환등), 공사채(2년만기등)으로, 부채원리금 상환 또는 시설투자비 확보 등을 위하여 차입

4) (외화차입금) 해당없음

2. SH공사

1) (당기순손익) PF사업손실 및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택지매각 부진 등으로 ’12년 당기순손실 발생. ’13년 이후 적극적인 주택분양 및 택지매각 노력등을 통하여 이익 전환

2)	(부채) ’09년 부채의 증가는 채무증가에 기인하며 임대주택건설 확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채무감축으로 ’14년 이후 부채가 감소함

3) (차입금) ’09년 마곡지구 개발시 차입을 통하여 일시에 보상을 진행하면서 채무급증. ’11.10월이후 적극적인 채무감축노력으로 채무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임대보증금등 증가에도 불구 부채증가율 둔화, ’14년 이후 부채총액 감소

’15.6월말 현재 차입금 중 국민주택기금등 정책자금이 54%, 민간자금이 46%로,  국민주택기금은 3년 만기에서 20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차입조건이 다양하며, 민간자금은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함

4) (외화차입금) 해당없음

3. 농수산식품공사

1) (당기순손익) 도매시장시설관리 등을 통하여 순이익 발생

2)	(부채) 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채무(차입금) 증가에 기인함

3) (차입금) 서남권도매시장관련하여 ’02년 차입한 정부자금은 ‘10년 상환완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11년부터 정부(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차입하여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음 (7년거치 13년 상환)

4) (외화차입금) 해당없음

4. 시설관리공단

1) (당기순손익) 市와 매년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여 순이익 미발생

2)	(부채) 부채는 주로 市로 반납할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전년대비 인원증가등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함

3,4) 외부 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정 미
	☎ 2133-6778	담당자	이 윤 주
	작 성 일 : 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