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9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진환	이덕기	권기욱		09/02 김준기
협 조	시설기획팀장		김준섭
	주무관		민형일

2015년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결과

2015.  9.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결과

도로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15. 9월 도로시설안전포럼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임

1		개 요

○ 주 제 : 구조물의 화재에 대한 평가 및 점검진단 대가 현황

○ 일 시 : ‘15. 9. 1(화) 16:00~18:00(간담회 18:00~2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및 남강

○ 참 석 : 포럼위원, 市,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 유지관리 관계자 67명 참석

2		세미나 결과

□ 주제 발표

○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차량화재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권영진 교수, 호서대학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차량화재에 대한 국내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차량화재에 대한 재난관리적 측면의 정책추진방향 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와 시장현황(이채규 대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범위, 기본대가 산정기준, 대가 및 시장현황 등

□ 주요 토론 결과

○ 구조물의 상태가 대가산정시 반영되어질 필요가 있음

- 대가산정시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계수가 고려되어지나 전차 용역시 등급이나 보수보강이 많이 시행된 구조물 등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대가가 산정되진 않음

○ 교량 하부 공간 활용시 위험물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필요

- 교량 하부 공간 활용시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외국의 경우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상세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진단업체의 수는 과다한 상태이나 PQ에 참가할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이며 아직 진단시장의 규모가 작은 상황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진단 대가 분석 자료 및 개선안에 대해 재정리 및 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럼을 통해 관계기관(국토교통부)에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

-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키우는 것과 신규 진단업체의 진입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조물의 화재후 매뉴얼의 제정 필요

- 화재 이후단계에서의 매뉴얼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재중으로 화재의 환경을 고려한 진단 및 유지보수 매뉴얼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적 표준 마련이 필요

3		간담회 결과

○ 점검진단 대가부분 개선(안) 및 의견 정리와 관계기관 개진

- 대가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서면 의견을 수합하여 정리후 10월경 관계중앙기관에 의견 제출토록 추진(포럼 운영위)

○ 11월 국제세미나 개최계획(안)의 건

- 세부추진계획 및 우리시 지원사항을 조속히 제출토록하여 협의 필요

	<11월 국제세미나 개최계획(안) 개요>
○ 일시/장소 : 2015.11.27.(금)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 주제 : 지하공간 및 장대터널의 화재안전 ○ 참석 : 일본, 타이완, 한국 등 주제관련 관계자 등 약 200명 참석 예정

4		향후계획

○ 11월 국제 세미나

- 일  시 :  ‘15. 11. 27(금)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5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개최 비용 지급 : 총 2,325.8천원

- 주제발표자 발표수당 지급(인재개발원 강사료/원고료 지급기준)  = 592천원

․발표수당 및 원고료 : 2명 × 296천원(기본1시간)

- 위촉장, 주제발표집 및 부대경비(견적서 기준) = 1,020.8천원

- 행사 다과비 = 178천원

- 간담회 개최비용 = 535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포럼 세미나 개요 1부.

2. 주제발표자료 1부(제1주제는 용량과다로 별도 붙임).

3.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