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16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성윤	이해우		김용복		서동록		09/02 류경기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예산2팀장					박정추
	도시산업재생팀장					노재윤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의원(새정치, 성동구)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보고임

1		발 의 내 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자 : 2015.  8.  25.(의안번호 691)

□ 제안이유

○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제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내용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제3조)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도시형소공인 지원 (제6조 ~ 제9조)	∘도시형소공인의 양성과 인력의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 개발, 기술의 전수, 우수 도시형소공인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0조 ~ 제11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함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제12조 ~ 제13조)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센터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2		검 토 내 용

□  위법성 여부 ⇨ 없음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어      상위 법령을 위반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타당성 여부 ⇨ 있음

○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       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       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재정부담 여부 ⇨ 있음

○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                      제15조(공동 사업의 지원)

○ 비용추계의 전제

- 물가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추진 중인 사업과 비용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제외한        제5조 ~ 제15조의 규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중소기업청) 등의 운영을         참고 하여 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재정부담 비용(추계) : 24,400백만원(향후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수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2조) -5조, 9조, 11조, 15조 포함-	2,625	3,500	4,375	5,250	5,600	21,350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제13조) -민간위탁 시 관리운영비	375	500	625	750	800	3,050
	소계(b)	3,000	4,000	5,000	6,000	6,400	24,400
□ 총 비용(b-a)		3,000	4,000	5,000	6,000	6,400	24,400

- 집적지역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개소

년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운영개소수	15	20	25	30	32	누계

· 통계청 자료(‘1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초로 예상

-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비(예상)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정부(중소기업청) 사업비(350백만원/개소) 의 50% 전제

· 운영비 : 사업비의 15% 전제

3		종 합 의 견

⇨ 동의

○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 수용코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