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6
결재일자	2015.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영일	김순수	송상영	권기욱		09/02 김준기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함몰·동공 원인자별 책임복구 방안 검토

2015.  8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함몰·동공 원인자별 책임복구 방안 검토

도로함몰·동공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현 황

	도로 함몰·동공이란
○ 동공 : 지상까지 붕괴되지 않고 지반속에 공간형태로 존재하는 빈공간 - 주로 탐사에 의해 발견 ○ 도로함몰 : 동공의 상부지반(토피)이 지지력을 잃고 지반이 꺼지는 현상 - 주로 함몰사고에 의해 발견

□ 최근 5년간 도로침하, 함몰, 동공 발생 현황

원 인 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계	3,328	436	572	691	850	779
하수관 손상(81%)	2,711	409	412	612	753	525
상수관 누수(2%)	59	5	11	14	8	21
굴착공사 등(17%)	558	22	149	65	89	233

○ 매년 평균 665건의 도로침하,동공,

함몰 발생

- 하  수  도 : 542건 (81%)

- 상수도 누수 :   11건 ( 2%)

- 굴착공사 등 : 112건 (17%)

□ 도로함몰·동공 처리 실태

○ 동공은 육안으로는 사전 인지가 곤란하여 도로함몰이 발생될 경우에 확인·처리

○ 도로함몰 발생 시 도로사업소, 구청 등 도로관리청에서 안전조치 후 사고발생 보고 (SNS그룹, 도로관리과)

○ 원인조사 시 도로함몰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 원인조사 결과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긴급보수 및 복구 조치요청

※ 일본업체 탐지동공의 원인 조사 및 복구는 도로사업소에서 주관처리

□ 조사결과 : 동공발견 25개소

□ 동공원인 : 관로 접속부 결함 13개소(하수관11, 전력관1, 통신관1)
굴착복구 후 장기침하 12개소(전력관4, 지하철3, 상수관2, 하수관1, 기타2)

□ 도로함몰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안  건 : 도로함몰 원인제공자에 대한 도로복구 등 책임부과

○ 일시 및 장소 : ’15. 5. 7(목) 10:00,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17명

○ 회의결과 주요내용

- 도로함몰(동공) 원인조사 시 관계기관 입회 및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 필요

- 도로함몰(동공)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기준 마련 필요

2		도로함몰·동공 처리 방안

	기 본 원 칙
○ 동공 탐사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 예방적 조사 ○ 도로함몰·동공 발생으로 인한 도로복구 및 제3자 배상 등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손상시 도로원상복구 규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함몰 예방 동공탐사

○ 도로함몰 예방 동공탐사는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예방적 동공탐사 비용은  관리청 부담 시행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동공탐사용역 추진
- 탐사대상 : 차로연장 19,845㎞ (중점구간 4,374㎞, 일반구간 15,471㎞) - 탐사계획 : 중점구간은 ’15년부터 3년 주기 탐사, 일반구간은 ’18년부터 우선구간 선정하여 탐사 - 소요예산 : 연간 34억 원 【 ㎞당 약 2백만 원 소요 】

□ 도로함몰·동공 원인규명

○ 원인조사는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시행 ⇒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입회

- 도로함몰 또는 동공 발생시 원인조사는 유관기관 입회하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하여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도로함몰 또는 동공 발생	⇒	도로관리청 현장 출동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락)	⇒	안전조치 및 원인조사를 위한 시굴 등 실시 (유관기관 입회)

⇒	시굴 후 원인조사 (유관기관 확인) ⇒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되메우기 및 포장 복구	⇒	교통통제 해제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시행

○ 도로관리청(유관기관 입회) 조사결과 관계기관 수용불가 시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원인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및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이 각각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인원 : 2~6명  (사안별 탄력적 운영)

▶ 자문위원회 역할 : 도로함몰 및 동공의 발생 등 원인조사 및 규명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관련사항 등의 업무는 도로관리청이 주관

○『 전문가 자문위원회 』 개최결과 수용불가 시 ⇒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의뢰

-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수용불가 시 법원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 의뢰

	대한상사중재원
ㅇ 설립근거 : 중재법에 의거 중재원으로 지정된 기관 ㅇ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ㅇ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함

○ 도로함몰(동공) 원인규명 절차

도로함몰· 동공 발생	⇒	도로관리청 원인조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입회)	(미수용 시)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관련기관 전문가 추천)	(미수용 시) ⇒	법원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의뢰 (판정결과 수용)

□ 도로의 원상복구

○ 도로함몰·동공 원인 규명된 경우 ⇒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복구

- 원인제공자가 복수인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복구

▶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의 분담율에 따라 부담

- 원인제공자가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와 원인제공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도로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복구 (추후 비용 부과)

○ 도로함몰·동공 원인 불명인 경우 ⇒ 도로관리청이 복구

※ 차량통행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원인규명 전이라도 도로관리청이 긴급복구하고 추후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인자 부담금 부과

	동공발생시 원인조사 및 복구에 관한 책임부과 사례(일본 동경)
- 동공 부근에 1개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 관리기관 부담으로 시행 - 수개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 -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부담

□ 원인제공자의 부담금 부과 및 납부방법

○ 부담금 부과 : 원인조사 및 복구비용 일체

⇒ 원인 조사비 : 도로굴착비, 함몰(동공)발생 지점 및 주변 조사(탐사 등)비,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 필요시 시행한 전문기관 용역비 등 일체

⇒ 원상 복구비 :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

▶ 복구에 따른 되메우기 등 공종의 비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비용

○ 납부방법

- 원인제공자는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구청장) 및 납부(원인제공자)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납부 규정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③ …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3		행정사항

□ 도로함몰·동공발생 관련 도로법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

○ 개정내용 : 도로함몰·동공 발생 시 원인조사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방안과 복구비용 일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의

□ 「도로관리청-지하매설물 관리기관」간 협약서 체결

○ 대상기관 : 도로관리청 및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 협약서 주요내용

- 원인규명을 위한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 원인제공자의 복구의무에 관한 사항

- 원인제공자의 부담금 범위와 부과 및 납부방법

- 기타 도로복구에 관한 사항 등

□ 유사시 긴급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 도로관리청 및 지하매설물 관계기관은 도로함몰·동공 등 유사시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로함몰·동공 원인자별 책임복구」시행 통보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 「도로함몰·동공 원인자별 책임복구」시행 계획을 각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및 자치구, 도로사업소 등에 통보

도로함몰·동공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수용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

원인조사 준비(장비 등) 및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입회요청

도로함몰·동공 발생

시행:도로관리청

시굴 등 원인조사

시행(도로관리청),

입회(지하매설물 관계기관)

도로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행:도로관리청

부과(도로관리청),  납부(관계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복구원칙 : 원인제공자

※ 관계기관의 요청 등 필요시 도로관리청 시행

관계기관 수용불가

법원판결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의뢰

(판정결과 수용)

수용불가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