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결재
김종희		황철호	09/01 이철해
협 조
	실무사무관			임두선

	명에 의하여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벤치마크 할당추진」 관련 회의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5. 8. 31.
보 고 자 : 공업6급 성명 : 김종희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8.28(금) 13:00 ~ 15: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회의참석)
내용	○ 장 소 : 서울 중구 청파로 464 LW컨벤션 3층 중회의실 ○ 출장목적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년도(2018 ~ 2020년)의 배출권 할당방식 선진화를 위한 배출권 벤치마크 할당추진에 따른 방법론 공유 ○ 참 석 자 - 서울시 : 물재생시설과 김종희(기후변화대응과 백승주, 탄천센터 임준형) - 환경공단 : 신현기 대리(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팀) - 추진업체 : 에코앤파트너스 권동혁(환경에너지전략본부) 에스코프로 김수영(에스코사업본부) - 기타 지자체 온실가스 담당부서 직원 ○ 회의내용 -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년도(2018 ~2020년)의 할당방식 개선방안 공유 ▷ 기존 할당방식 - 과거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 실제 배출량 산정 : 에너지 사용부문과 하수처리 공정부문 배출량을 계산 에너지 사용 : 실제 사용한 에너지(화석연료, 전기 등)를 배출량으로 환산 하수처리 공정 : 유입수 대비 방류수 수질개선 정도를 배출량으로 환산 ․ 특징 : 시설규모(하수처리량)와 할당량은 무관함 → 과거 많이 배출했으면 많은량, 적게 배출했으면 적은량 할당 ※ 같은 시설규모로 타업체보다 시설개선을 했을 경우, 적게 배출함에 따라 적게 할당받는 문제점 있음

보 고 내 용
일 시	2015. 8.28(금) 13:00 ~ 15: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회의참석)
내용	▷ 개선 할당방식 : 전국 하수처리시설 전체 평균개념의 BM계수(기준계수) 도입 및 배출권 할당 ․ BM계수 산정방안 및 할당량(안) BM계수 = 전체 전기소비량/전체 하수처리량 각 하수처리장 BM할당량 = BM계수 × 각 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 ․ 특징 : 같은 시설규모로 타업체보다 시설개선을 했을 경우, 할당량은 같지만, 실제 배출량에 지속적인 이득 효과 -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 추진에 따른 사업장(지자체) 의견청취 ○ 지자체 의견 - 개선 할당방식은 에너지 절감 등 시설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안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방류 수질기준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입수질이 다르며, 그에 따른 전력이 추가사용되어야 하므로 수질개선에 대한 내용이 BM계수 산정방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건의 ○ 향후 전망 - 개선 할당방식은 시설개선을 통해 전력소비량이 적은 하수처리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타지자체에 비해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전력소비량이 적은 편으로 개선 할당방식이 우리시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 회의자료 1부.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