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2014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도근	한병연	09/01 김동기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현황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9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현황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민원인의 성동구 송정동 73-84번지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조치건과 소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임

1		추진 배경

❍ 성동구 재무과의 민원접수 이첩(성동구청재무과-6322호,15.03.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5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8994, ‘15.7.17)

❍ 소장님 지시(15.03 월요일 간부회의)

2		추진 경과

❍ 조사대상 : 민원대상토지인 73-84 외 4필지

- 관리과-3447(15.03.17)「공유재산(토지) 경계측량 계획보고」

- 관리과-3672(25.03.20)「공유재산(토지) 측량의뢰」

- 관리과-6627(15.05.21)「무단점유토지 현황측량 계획」

- 관리과-6653(15.05.21)「공유재산(토지) 측량의뢰」

❍ 조사방법 : 지적공사에 의한 현황측량  및 거주자 방문 실태조사

3		측량결과

❍ 무단점용현황

점유 지번	성동구청토목과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전국 캐빈	알파에코	한국농어촌 공사	합계
		만강 건설	대아 환경	도성 환경	한국 아스텐	청소차 집하장
73-73	291	398	405	218						1,312
73-84								64	194	258
73-1057					198					198
73-1058						411				411
73-1113		60	297	443	550	1,569	132			3,051
합계	291	458	702	661	748	1,980	132	64	194	5,230

한국농어촌공사

㈜알파에코

청소차집하장

전국케빈

한국아스텐

만강건설

대아환경

도성환경

무단점유 측량성과도

4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 송정동 73-73,1113,1057,1058 점유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허가[관리45500-2327(2001.09.26.)](센터⇒성동구청)

- 근거 : 송정폐기물집하장 이전관련 국공유지 사용관리계획[서울시부시장주관 대책회의(2001.08.21.)] 폐관67510-1939(2001.08.30.) 및 성동구청청소67510-11703(2001.09.12.)

- 기간 :  2001.09.26. ～ 2004.09.25.(3년)

폐기물업체 유상사용승인허가(성동구청 재무과⇒폐기물업체)

공유재산 점용료 납부(성동구청 재무과⇒본청 하천관리과)

(2015년 기준)

업 체	만강건설	대하환경	도성환경	한국아스텐	합 계
점용료	73,592,640	66,913,440	66,208,380	64,614,170	271,328,630

❍ 문제점

- 기간 만료후 연장승인 신청 없이 사용중(2004.09.25.~현재)

- 폐기물업체의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재산관리관(중랑물재생센터)이 아닌 성동구에서 주관함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부실 초래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 치 사 항	향 후 계 획
가.공유재산 원상복구 후 반환조치 통보 - 시 행 문: 관리과-5849,8211 - 수 신 처: 성동구청 관계부처	가. 점용허가권 직접행사로 공유지 관리 철저 나. 점용 불허 가능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나.반환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 회 신 처 : 성동구청[재무과-14521(15.6.2.)] - 내 용 : 대상 건설폐기물업체에 향후 해당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불가, 원상복구 및 반환토록 공문요청함

▢ 송정동 73-84,1113 일부 점유관련

한국농어촌공사(舊 장안평농지개량조합) 점유건(73-84)

- 건물4개동(용도:배수장,장옥) 건축(1975, 소유주:장안평농지개량조합)

- 건축위치 : 73-404 및 73-257(현 73-84에 합병)

- 현 거주자의 부친(장채기)을 고용, 임금대신 관리․무상사용토록 함

- ‘80년대 개량조합 통폐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해 건물관련 재산사항 누락, 현재에 이름

- 중간에 건물1개동은 지하에 함몰, 3개동은 화재로 멸실, 현 점유자가 개축하여 점유사용중에 있음

[건축당시]	[현 재]

- ‘97년에 시유지로 귀속 : 73-84

전국캐빈 무단점유건(73-1113)

- 현 73-84지의 점유자(정종신)가 제3자로 하여금 무단점유케 하고 제3자가 영업을 하고 있음

㈜알파에코 무단점유건(73-84 일부)

- ㈜알파에코 : 성동관내 관로 공사 협력업체로 위 73-84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중 경계지 침범

❍ 문제점

- 불명확한 법률관계로 거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조치가 곤란

- 무단점유자가 선례를 들어 보상을 요구, 행정절차 집행에 한계가 있음

- 경계(담)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점유를 가능케 함

- 시유지의 취득․관리이관시 실사부재로 공유지관리 부실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 치 사 항	향 후 계 획
가. 공유재산 반환조치 요청 - 시 행 문: 관리과-5712 - 수 신 처: 한국농어촌공사(양평 광주 서울지사) - 내 용: 원상복구 후 반환조치 나. 반환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 회신처: 한국농어촌공사 - 내 용: 사실상 무권리상태의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점용료 부과나, 기존 배수장 잠옥의 멸실 이후 새로이 현 점유자가 구축한 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함은 이행하기 어렵다	가. 시법률지원팀에 법률자문 의뢰 후 행정절차 실시 나. 73-84를 제외한 73-1113의 일부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적치물 철거후 반환 통보 다. 시유지의 관리전환시 실사 확행 라. 경계측량 실시 후 팬스 설치 마. ㈜알파에코는 경계측량 실시 후 변상금 부과 및 철거 통보

5		행정사항

❍ 법률지원팀에 법률자문의뢰 공문시행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지 경계측량 의뢰(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