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537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현용수	이은엽		09/01 조병준
협 조

『2015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5. 9.

강서도로사업소

『2015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 집중정리 계획

2015년 3/4분기 운행제한위반과태료 체납금 집중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현 황

❍ 누적 체납 건수/금액 : 356건/283,710천원(2010. 10. ~ 현재)

❍ 누적 체납률 : 건수 대비 약 8.4%(※ 금액 대비 약 15.9%)

❍ 건수 대비 체납률은 10% 전후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 분기 대비 당해 분기에 약 0.4%p 줄었음.

❍ 금액 대비 체납률은 (중)가산금 증가 및 고액체납 증가에 따라 상승 추세였으나 전 분기 대비 당해 분기에 약 0.7%p 줄었음.

❍ 2015. 6. 체납 집중 정리 후 고액 체납금 징수가 증가하고 과적근원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실적 향상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Ⅱ		세무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추진

근거 : 세무과-19461(2015. 8. 25.)

추진 기간

❍ 1차 추진기간 : ’15. 9. 1 ∼ 9. 31.(1개월)

❍ 2차 추진기간 : ’15. 11. 1 ∼ 12. 31.(2개월)

주요 추진사항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액 재산압류 확행 및 압류재산 매각 등

❍ 건별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담당자 지정

※ 체납 규모 및 상황에 맞는 금액, 체납 횟수 기준 설정

❍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감치 등 강제 수단 집중 활용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Ⅲ		자체 세부 정리 계획

징수목표 및 집중 정리기간 설정

❍ 목표 : 체납액 기준 20% 징수

- 세무과-19461(2015. 8. 25.)호 사업소별 징수목표 설정에 따름

❍ 집중 정리기간 : 2015. 9. 1. ~ 9. 30.

체납자 주민등록 전수 조회

❍ 기간 : 2015. 9. 1. ~ 9. 7.

❍ 주소 변경 사항, 거소지, 사망 여부 등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및 재산 변동 내역 반영

❍ 기간 : 2015. 9. 8. ~ 9. 11.

❍ 세외수입시스템 재산 변동 내역 조회

❍ 차량등록원부, 주소지 등기부등본 조회, 미결제 공사대금 등 조사

체납 고지서 발송

❍ 기간 : 2015. 9. 14.

❍ 현 체납자 전원에게 (중)가산금 정산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기간 : 2015. 9. 15.

❍ 대상 : 2015. 3월분 및 이전 체납자로서 신규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건

재산 압류 및 납부 독려

❍ 기간 : 2015. 9. 16. ~ 2015. 9. 23.

❍ 대상 : 독촉 기한 만기 도래자 중 압류가능한 재산 소유자

❍ 관할 관청에 압류 촉탁서 발송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발송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송달 근거 확보 및 공시송달 처리

❍ 기간 : 2015. 9. 24. ~ 2015. 9. 30.

❍ 기간 : 우체국 등기조회 결과 저장, 공고문은 공고번호 배정받아 시보게재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끝.

【붙임】 재산 압류 예고 통지(안)

재산 압류 예고 통지

○ 성 명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23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2015년 9월 현재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미납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시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납이 지속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내역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체 납 액 : 531,000원

☞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02-2657-79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15. 9. 14.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