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9357
결재일자	2015.9.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담당관
권돈혁		류연호	09/01 조미숙
협조	주무관		박용성
	주무관		박은지

'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9.

평생교육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행정정보의 불일치 여부, 이용상황 및 관리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8994. 2015.7.7.)

□ 조사대상

○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부동산(3개 영어마을, 모두의 학교)

- 토 지 : 29필지, 107,982㎡

- 건 물 :    4건,   35,062.28㎡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7.15

○ 조사 기간 : ~2015. 9.30까지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활용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상 조사내용 입력 및 등재누락 재산 조사 등

○ 현장 실태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재산총괄관

○ 추진 흐름도

조사계획수립	➜	현장조사시행 (자료정비등)	➜	조사결과 공유재산시스템입력	➜	조사결과보고 (총괄관리관)

□ 행정사항

○ 현장조사 및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 각 시설담당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 완료 → 9.30까지

붙 임 : 1) 2015년 공유재산 조사대상 목록 1부.

2)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