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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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 목	출동가산금 지급 시 확인사항 및 세부운영기준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4784(2015.4.7.)호 “출동가산금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기준 재알림”

나. 본부 소방행정과-21423(2015.8.13.)호 “출동가산금 지급시 확인사항 안내”

2. 위와관련 출동가산금 지급시 확인사항 및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동가산금 지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동가산금 지급시 확인사항

구 분	지급시 확인사항	증빙서류
화재출동	① 화재에 대한 화재발생보고서 작성유무 확인 ② 근무일지에 기록된 화재출동대원 확인	화재발생보고서 근무일지
구조출동	① 구조요건 확인 ② 구조활동일지에 기록된 구조출동대원 확인	구조활동일지
구급출동	① 구급요건 확인 (㉮, ㉯ 요건 모두 충족시 지급) ㉮ 응급환자 여부 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여부 확인 ※ 미이송일 경우 구급활동일지에 별표1의 해당사항 / 진행가능성 여부를 상세히 작성 ②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구급출동대원 확인	구급활동일지

나. 출동가산금 소급지급 : 2015년 화재·구조·구급출동중 위 「출동가산금 지급시 확인사항」 에 따라 발생하는 소급지급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담당자(구조팀, 구급팀) 확인을 거쳐 소급지급

☞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에서는 소급지급건이 있는 경우 2015년 출동가산금 세부 운영기준의 붙임서식 ① 출동가산금 신청내역서식, ②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를 첨부하여 구급담당자(구조담당자) 확인하여 소방행정과로 보고

(보고시 결재선: 담당자-팀장(센터)-구급담당(구조담당)(관련부서담당자확인)-센터장)

☞ 확인내용 : 구조- 위급상황 및 요구조자 생명,신체,재산보호 활동 확인,                                    구급- 구급활동일지 작성에 따른 응급환자 여부확인 및 상담, 응급처치, 이송 내역 확인

☞ 소급지급건에 대해서 2015.9.11.까지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향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출동가산금 지급관련 확인 및 관련서류 보관 철저

나. 화재․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지급신청은 통합서식(붙임3)에 의거 매월 5일한 소방행정과로 제출(재난관리과 제출 불요)

붙임 : 1. 출동가산금 지급시 확인사항 안내 1부.

2. 출동가산금 세부운영기준 1부.

3. 출동가산금 신청 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윤환		장비회계팀장	천완주		소방행정과장	전결 09/01 윤봉수
협조자	담당자	박상규
시행	소방행정과-1252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dhkdclr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