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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6975(2015.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항공운임 지급관련 질의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이 영주권 유지를 목적으로 영주권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1~2년차 연가 31일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영주권 국가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캐나다의 영주권제도(제3국 체재 가능기간)

- 5년의 기간 중 통산 2년 이상의 기간을 영주권 국가인 캐나다에서 거주하여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5년의 기간 중 통산 3년(1,095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의 효력 상실 가능

나. 검토결과 및 이유

1) 검토결과 : 연가허가 및 항공운임 지급 가능

2) 이유

가) 법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및 영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에 따라 국외이주자의 경우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며, 38세부터는 입영의무가 면제됨.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연기를 포기하고 자진하여 병역이행하는 경우 국외이주자의 권익보호와 해외교민사회의 자진 병역이행 풍토 확산을 위해 영주권유지를 위해 영주권 국가로의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운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다) 따라서 1년차 연가 사용만으로는 영주권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1~2년차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운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대기관리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이일호			화생방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9/01 고승효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35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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