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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 목	2016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공기업경상전출금) 편성 요청

1. 공공목적으로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1호에 의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등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붙임 질의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 참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6개 공공분야에 대하여 감면한 수도요금을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 없이 수도요금에만 의존하는 세입구조상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일반회계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2016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공기업경상전출금)에 반영토록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2016년 성과주의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일반회계 성과주의 세출예산 편성 대상

○ 소방용수시설 감면에 대한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보전액

○ 상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액

-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액

-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사용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액

- 관광호텔 상수도요금 감면액

-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나. 2016년도 예산요구액 및 산출내역 : 붙임 내역 참조

따로붙임 : 1. ’16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요구내역 1부.

2. 수도요금 감면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서 및 답변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완호				기획예산과장					최생인					경영관리부장					09/01 정진일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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