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상속등기 없는 상속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금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기존 매매계약 으로 매도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상속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상속과 관련하여 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치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못 들으신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치구 실무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등기가 생략이 가능함에도 상속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을 취득으로 정의하고, 그 취득행위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음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  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그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그 잔금지급일이고, 상속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이 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 이전에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13지264, 2013.5.15. 참조)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만으로 발생하므로, 등기관련법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낮 더위는 여전하지만 아침저녁은 서늘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진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세무과장					08/31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199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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