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6244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현정	김분숙	전명수		08/31 한문철
협 조

시민 청원서 접수 및 불수리 처리

2015.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 청원서 접수 및 불수리 처리

청원법 제 5 ․ 8조, 청원운영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불수리 처리하고자 함

의장방침 NO.299호(2015.8.26.) 관련임.

▢ 청 원 명 : 교육청 예정지 인접도로[갈월동 51-2번지,소로3-11] 확장에   관한 청원

▢ 접수일자 : 2015. 8. 26.

▢ 청원번호 : 17

▢ 청 원 인 : 윤명숙외 172명

▢ 소개의원 : 김제리 (환경수자원위원회)

▢ 주요내용

○후암동 제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후암동 특별계획         구역의 정비사업 완료시 발생되는 유입인구와 그에 따른 진입 교통량을 유추        해볼 때 “구 수도여고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로          3-11의 폭원을 8m에서 15m로 확장해줄 것을 요청함

※ 청원번호 16번(청원인 김영임외 652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 접수한 사항임

▢ 향후계획

○ 청원법 제5․8조, 청원규칙 제4조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가   2회이상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은 불수리 처리하고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불수리사항을 통지

붙  임 : 1. 교육청 예정지 인접도로[갈월동 51-2번지,소로3-11] 확장에 관한 청원서 1부.

2. 의장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