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89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영기	박문규	08/31 장혁재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4번, 김상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소사구)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전 수 호
	☎2133-6863 6871	담당자	정 소 진 이 황 우
	작 성 일 : 2015. 8.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소사구)

○ 요구번호 : 964

○ 요구내용 : 32. 2006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변동내역

33. 2014년 기준 서울시 부채의 발생원인별 분류

35. 민간투자사업 관련

1) 사업별 사업개요, 지분구조, 사업방식, 운영비(수입)보장방식 등

2) 민간투자자 일반 현황 : 대표자, 자본조달내역 및 방식 등

3) 사업비(공공투자/민간투자 구분), 사업기간

4) 운영 이후 연도별 매출액, 비용, 영업이익, 순이익

5) 운영 이후 연도별 당초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

6) 운영 이후 연도별 운영사가 지출한 후순위채 및 대출금 원리금 내역

7) 운영 이후 서울시가 운영사에 지급한 MRG, 보조금, 수익보전금 등 일체 내역

8) 운영 이후 사업재구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시 및 투자기관 채무·부채현황(2010~2014년)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시		부채	-	15,541	20,822	46,851	49,795
			-	1.34%	1.77%	3.95%	4.17%
투자기관		부채	125,440	146,152	152,022	70,905	205,569
		부채비율	147%	145%	140%	174%	159%
	SH공사	부채	73,786	97,257	108,090	163,455	162,316
		부채비율	335%	391%	369%	506%	360%
	서울 메트로	부채	29,449	30,319	27,858	27,101	30,701
		부채비율	468%	330%	241%	189%	212%
	도시철도 공사	부채	21,119	17,572	15,192	12,537	11,521
		부채비율	39%	30%	26%	21%	19%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327	423	368	261	419
		부채비율	10.4%	4.9%	4.2%	4.3%	4.6%
	시설관리공단	부채	759	581	514	635	612
		부채비율	267%	222%	197%	162%	234%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서울시		부채	45,093	45,745	46,957	58,442
			3.75%	3.76%	3.86%	4.80%
투자기관		부채	220,109	228,341	230,337	215,994
		부채비율	161%	175%	150%	138%
	SH공사	부채	175,254	183,351	183,618	171,490
		부채비율	313%	346%	311%	273%
	서울 메트로	부채	32,405	33,035	33,319	29,532
		부채비율	250%	281%	110%	91%
	도시철도 공사	부채	11,013	10,433	11,603	12,555
		부채비율	19%	19%	22%	25%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683	986	1,339	1,827
		부채비율	7.4%	10.6%	14.1%	19.0%
	시설관리공단	부채	754	536	458	590
		부채비율	288%	205%	175%	226%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 도입

□ 서울시 부채의 상세내역(2014년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서울시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SH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채총계	58,442	215,994	29,532	12,555	171,490	1,827	590
채무	31,409	94,939	18,987	7,431	67,299	1,222	-
임대보증금	16,108	62,097	530	543	60,703	273	48
선수금 (선수수익)	293	34,381	694	17	33,667	2	1
미지급금	6,421	4,323	710	927	2,484	128	74
미지급비용	945	3,576	2,443	480	605	17	31
예수금등	3,139	7,014	417	134	6,288	106	69
퇴직 급여충당금	127	9,664	5,751	3,023	444	79	367

□ 민간투자사업 관련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