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요청(2016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관련)

1. 종로구 복지지원과-30401(2015.8.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지방보조금(운영비) 편성과 관련한 자치구(종로구)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가. 자치구(종로구) 질의 관련 현재 상황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편성 및 지원의 경우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 아울러,‘명시적’이란 사전적 의미로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 우리구에서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의거 효행사업 전문기관 (사)종로구효행본부에 보조금을 2011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4년 11월 소관 부처(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법률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음

나. 질의 내용 : 「효행장려법」 제13조에 대하여‘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를 소관부처나 법제처 해석으로 가능한지 여부?

붙임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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