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 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085(2015.8.28.)호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 포기 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에 대한 개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3호에 따라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하고자 노인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를 받지 못한 사람(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되는 불리한 선택을 하여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개정내용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65세 미만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았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었거나 수급을 받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재부여 가능

☞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신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인정

다. 개정 적용 방법 :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등)

라. 개정 적용 시기 : 2015. 9. 1. 이후 신청 건부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관련 질의 응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서이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31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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