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11306
결재일자	2015.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건설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성운용	차석철	최갑영	권기욱		07/31 김준기
협 조
	사무관			박철규

공사장 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5.  7.

도시안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안전관리자문단 (건설안전,건축구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가시설 공사장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사장 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천안 신축 공사장 가시설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우리시 건설공사장의 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가시설 붕괴사고 발생 후 공사장 가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대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설계․시공 현황 파악

❍ 점검결과 안전 미흡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7. 8.~ 7.17

❍ 점검대상 : 1,176개소

- 특정관리대상(토목 80억, 건축 50억) : 384개소(공공 104, 민간 280)

- 소규모 공사장 : 792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건축구조,건설안전)와 공무원 합동점검

- 건설안전과 : 민간 건축공사장 14개소 표본점검

- 담당기관(부서)․자치구 : 1,162개소 전수점검 실시

❍ 점검인원 : 652명(시청 293명, 자치구 336명, 외부전문가 23명)

❍ 주요 점검사항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여부 및 시공상세도와 현장시공 일치 여부

- 가설구조물 안전관리계획서 등 수립 및 이행

- 재사용 가설재 품질확보(안전인증 스티커 부착 등)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 : 1,176개소 점검중 474건 지적

(단위 : 건수)

합 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부실 (구조검토 미이행 등)		시공상세도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								가설재 품질 미확보 (재사용스티커 미부착 등)		기 타
				가설재 설치간격 및 연결불량		받침기둥, 가새 미설치		허용 적재하중 초과		수평연결재 미설치
474		19		59		27		10		25		35		299
공공	민간	0	19	18	41	2	25	0	10	6	19	16	19	53	246
296 (시,자치구,투자·출연)		7		45		13		1		11		23		196
178 표본점검(민간)		12		14		14		9		14		12		103

□ 지적내용

❍ 시공상세도와 현장시공 불일치

- 통상적으로 도면보다는 구조물 시공업체의 경험에 따라 설치하여 도면과 상이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성대상이 아닌 공사장은 시공상세도면 미작성

- 표본점검 결과 특히 강관비계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미준수상태 심각

․비계기둥 간격(띠장방향 1.8m이내, 장선방향 1.5m이내) 미준수

․수직 대각가새 설치기준(높이10m이내 마다 교차설치) 미준수 등

❍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성부실

- 전반적으로 가설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종으로 인식되어 작성 소홀

․‘가설공사 안전’ 보다는 목적물을 건설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로만 인식 팽배

․점검한 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대다수가 관련 법령 미충족

-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성부실 유형(※ 표본 12건, 전수 7건)

합 계	시공상세도 미작성	구조검토서 미작성	수방계획서 미작성
19	10	5	4

❍ 재사용 가설재 안전인증 제품 미사용

- 재사용가설재 품질기준 미준수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결함과 직결되어 붕괴사고 유발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가설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된 가설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등록 인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표본점검 14개소중 2개소만 인증 제품 사용

․안전 미인증 가설재가 반입될 경우 현장시험 실시 및 확인방법 전무

❍ 가설공사 점검․감독체계 부재 및 설치․해체관련 법령 미숙지

- 인·허가 및 감독기관에서 가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 시스템 부재

․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허가시 또는 공사시기별 점검제도 없음

- 공무원․감리자․시공자의 변경된 가설공사 관련 법령 등 숙지 미숙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시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 전문가(기술사 등)에게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7항(‘15.7.7, 시행)

․국토교통부 ‘14.8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수정․보완 발행

Ⅳ		조치계획

□ 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현황

합 계	즉시 조치	조치 예정
474건	192건	282건

❍ 조치계획

- 각 점검부서에 ‘15. 8.14일한 지적사항 조치완료토록 요구

- 지적사항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활용․가설재 안전인증제도 안내 및 홍보(권고)

❍ 홍보 주체 : 공사 인․허가 부서 또는 발주부서

❍ 홍보 시기 : 공사 인·허가 시 또는 가설공사 착공 전

❍ 홍보 방법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배부 및 가설재 안전인증제도 안내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 게시된 홈페이지 활용 안내 등)

□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및 강력조치 안내

❍ 지도감독 강화 : 시기별 공무원․관련 분야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실시

- 해빙기․우기․동절기 대비 공사장 점검시 가설 구조물에 대해 심층 점검

- 가설 구조물 안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 시공상세도면과 현장 시공 일치

· 안전관리계획서 등 작성 여부

·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 인증품 사용 여부

· 가설공사 관리감독 체계 확립 및 관련법령 숙지

❍ 강력조치 방안

- 제재대상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재내용 : 점검결과에 따라 벌금, 벌점 등 부과

․구조적 안정성 미확인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건진법제88조)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건진법제8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 1천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 벌점부과 1~3점(건진법시행령제87조5항)

□ 공사관계자(감독,허가부서 등) 교육 시행

❍ 교육대상 : 300명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150명

- 시정대상 공사장 중 감리자 또는 시공자 : 150명

❍ 교육시기 : ‘15. 9월중

❍ 교육내용

- 전반적인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가시설물 안전관리 중점)

- 가시설 설치기준 및 가시설 관련 법령 등.

Ⅴ		행정사항

❍ 점검 지적사항 조치

- 공사장 가시설 점검기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15.8.14일 까지 시청 건설안전과로 제출

(※ 자치구는 재난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건설안전과로 제출)

❍ 관리감독 철저

- 향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시설물 점검시 가설구조물의 안전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

붙 임 : 1. 가설구조물 점검결과서 1부.

2. 관련법령 등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