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블록 10계명 실행률 제고를 위한 관련기준 이행실태 조사

1. 보도환경개선과-4400호(2015.4.3.)「자치구 건축허가 일반승인조건(도로분야)개선 시행」 및 보도환경개선과-6336호(2015.5.15.)「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제 개선시행」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련기준（건축허가 일반조건 및 이행서약제）제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실행률 제고」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7.24(금)까지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사 이동으로 보도 관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지침·규정 등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자치구 건축허가 일반승인조건

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제

나. 조사기간 : 개선시행 일부터 ～ 현재까지（7.20까지）

자치구 건축허가 일반승인조건 : 2015. 4. 3 시행

보도블록 10계명 이행서약제  : 2015. 5.15 시행

※ 향후 매년 상·하반기 실태조사 시행 예정

다. 조사양식 : 붙임 참조

붙임  조사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 도로시설과,토목과, 도로관리과)
주무관	엄기영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보도환경개선과장	07/14 박문희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0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2133-8105	/전송	768-8905	/	giyoungt@seoul.go.kr	/	대시민공개